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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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업 재해 발생 시 유족과 근로자가 취해야 할 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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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목차 -
1.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산업 재해의 기준은?
2.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원인 규명이 핵심입니다
3.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분리 대응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거나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때, 남겨진 이들의 고통은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슬픔을 추스르기도 벅찬 상황에서 사측의 합의 종용이나 경찰 조사 같은 복잡한 법적 절차는 유족과 재해자를 더욱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인데요.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과정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정보를 찾고 계실 분들을 위해 중대 산업 재해 사건의 흐름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권리에 대해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 산업 재해의 기준은?
법적으로 모든 산재 사고가 중대 산업 재해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에 따라 명확한 구분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거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법은 이를 일반 산재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사고가 이 기준에 부합한다면 단순한 요양 신청을 넘어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이 시점부터는 공단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수사 기관이 개입하게 되므로, 초기에 작성되는 진술 조서 하나가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게 됩니다.
개인의 과실이 아닌 구조적 원인 규명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면 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 수칙 미준수를 탓하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중대 산업 재해 수사의 핵심은 현장의 실수가 아니라 기업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으로 변화했는데요.
사업주가 위험 요인을 알고도 방치했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경영상의 결함이 사고의 근본 원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재해자 측에서는 회사가 평소에 작업 계획서를 준수했는지, 형식적인 안전 교육만 진행한 것은 아닌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어야만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자료들은 추후 형사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 합의와 민사 배상의 분리 대응은?
중대 산업 재해 사건을 진행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섣부른 합의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제시되는 사측의 위로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어주는 실수를 범하곤 하는데요.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처벌 불원을 조건으로 받는 돈이고, 민사 배상금은 일실 수입과 위자료를 포함한 법적 권리이기에 이 둘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만약 구분 없이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 급여나 장해 급여가 합의금만큼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죠.
그렇기에 형사 절차에서는 엄벌 탄원서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민사 영역에서는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여 각각 별개로 접근하는 치밀함이 필요합니다.
중대 산업 재해는 한 가정의 평온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이자,
거대 기업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외로운 다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주의 책임을 명백히 밝혀내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은 남겨진 이들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자 의무인데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리적 쟁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며 의뢰인이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산재 변호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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