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 기억이 없어도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목차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심신상실의 의미는?
2. 혐의 입증을 위한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의 객관적 증거 수집은?
3. 가해자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의 중요성은?
눈을 떴을 때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아 덜컥 겁부터 났을 겁니다.
아마 내 기억이 없는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억이 끊긴 상태였더라도 충분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했다면 죄질은 일반 범죄보다 더 나쁘게 평가되죠.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기억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시 당신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감정을 조금 추스르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과 심신상실의 의미는?
법적으로 술먹고 성폭행 사건은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다뤄집니다.
흔히 기억이 없으면 진술이 불가능해 사건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법은 기억의 유무가 아닌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유무죄를 가립니다.
즉,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면 피해 사실은 인정되죠.
술에 취해 일시적으로 기억을 잃는 '블랙아웃'과 의식을 완전히 잃는 '패싱아웃'은 의학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CCTV나 주변 정황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면 이를 심신상실 상태로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입니다.
가해자가 "합의 하에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이 입증되면 그 주장은 힘을 잃는데요.
따라서 '내가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을 자책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상태를 악용했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2. 혐의 입증을 위한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의 객관적 증거 수집은?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가 진술만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데요.
특히 사건 발생 직후 72시간 이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핵심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나 술집 주변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한 확보가 관건이죠.
먼저 사건 전후의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영상을 통해 본인이 비틀거리거나 부축을 받는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몸이 이상하다" 등의 메시지나 통화 녹음도 당시의 인지 상태를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가해자가 보낸 "미안하다", "실수했다"와 같은 사과 메시지는 범행을 인정하는 간접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즉시 사진을 찍어두고, 산부인과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해 DNA 채취와 진료 기록을 남겨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가해자 처벌 수위와 합의 과정의 중요성은?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 사건의 가해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어 벌금형 자체가 없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필사적으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죠.
이때 섣불리 합의에 응해주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 기회를 놓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적절한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수단이 되며, 변호사의 조율을 통해 통상적인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 책임이 따르기에 형사 합의 단계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결국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게 할지, 아니면 사과와 함께 금전적 배상을 받을지는 피해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일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희미해지고 가해자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을 텐데요.
술먹고 성폭행 피해자로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당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대신해 변호사가 싸워주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이 순간에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 논리를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