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절도죄 경찰 조사 전 실형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대응 준비는?
- 본 글의 목차 -
1.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의 처벌 차이는?
2. 절도죄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불법영득의사는?
3.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는?
절도죄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불안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 혹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호출을 받게 되어 당혹스러우실 텐데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볼수록 무거운 처벌 사례만 눈에 들어와 걱정은 더욱 깊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미리 포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글을 통해 절도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단순 절도와 특수 절도의 처벌 차이는?
절도 혐의는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릅니다.
단순히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과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는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형법 제329조 단순 절도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제331조 특수절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된다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워지죠.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모르고 조사에 임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을 받고 당황하곤 합니다.
야간에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수절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실형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위가 특수절도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절도죄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의 중요성과 불법영득의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가 남긴 진술은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서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해버릴 수 있는데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의사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한다면 혐의 자체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죠.
예를 들어 잠시 사용하고 돌려줄 생각이었거나,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져가고 싶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절도죄 경찰 조사 시에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요.
진술 번복은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첫 조사 전 변호사와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양형 자료 준비와 피해자 합의는?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특히 재산 범죄인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무엇보다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다만 무작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주의해야 하죠.
변호사를 통해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서약서 등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절도죄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차곡차곡 제출해야 합니다.
절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실형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해 대응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은데요.
법리적인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단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죠.
절도죄 경찰 조사는 절대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잘못한 점이 있다면 진심 어린 반성과 대책으로 선처를 구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