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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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조회,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까?
핵심 요약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공식 검색 시스템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누구나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회 시에는 동일 상표뿐 아니라 유사 상표까지 확인해야 하며,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한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조회 결과를 최종 판단에 활용하려면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 확인과 함께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브랜드명을 정하고 로고까지 완성했는데, 정작 그 이름이 이미 누군가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패키지 인쇄를 마치고, 간판 시공 계약까지 끝낸 뒤에야 유사 상표 존재를 알게 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출원 전 선행 조회를 한 번 거쳤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상표등록조회란 국내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특허청 데이터베이스에서 미리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회 자체는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지만, 조회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 됩니다.
단순히 동일한 글자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고, 발음·외관·관념이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거절 또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키프리스를 통한 조회 방법,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표등록가능여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조회, 키프리스에서 직접 할 수 있나요?
키프리스가 무엇인가요
키프리스(KIPRIS)는 특허청이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통합 검색 서비스입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데이터를 한곳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출원·등록 상표 전체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없이 검색이 가능하고, 상표의 출원번호·등록번호·출원인·지정상품 분류까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키프리스는 상표뿐 아니라 심판 경과 정보까지 함께 조회할 수 있어 권리 상태 파악에 유용합니다.
조회 절차 세 단계
키프리스에서 선행 상표를 조회하는 순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키프리스 접속 후 상표 메뉴 선택 → 텍스트 또는 이미지 검색 입력
- 상품류(Nice 분류 1~45류) 또는 유사군 코드 선택 → 검색 범위 지정
- 검색 결과에서 출원 상태(출원 중/등록/소멸/거절) 확인
이때 소멸된 상표라도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등록 신청 기간 중일 수 있고, 취소심판 중인 상표는 아직 권리가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상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텍스트 상표는 글자 입력만으로 조회가 가능하지만, 로고형 이미지 상표는 비엔나 코드를 활용해야 합니다.
비엔나 코드란 도형·기호를 유형별로 분류한 국제 표준 코드로, 예를 들어 원형 도형, 동물 도형처럼 이미지 구성 요소를 코드로 변환해 유사 도형 상표를 검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 대표님이 직접 수행하기엔 코드 분류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표유사여부, 같은 단어가 아니면 안전한 걸까요?
유사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외관은 상표를 눈으로 봤을 때의 시각적 인상, 호칭은 소리로 읽었을 때의 발음, 관념은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SUNBRIGHT'와 'SUNBRYTE'는 철자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해 호칭 유사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전체적으로 유사 상표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유사군 코드의 역할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지정상품(서비스)이 다르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유사군 코드입니다.
유사군 코드는 특허청이 상품과 서비스를 유사한 것끼리 묶어 분류한 체계로, 동일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상품 간에는 유사 상품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케이스'와 '가방'이 같은 유사군 코드에 속하는 경우, 전혀 다른 상품처럼 보여도 심사에서 유사 상품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조회를 할 때는 상표명과 함께 본인이 사용할 상품·서비스의 유사군 코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조회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선행 조사에서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출원 중인 상표도 선행 상표로 작용합니다.
둘째, 국내 미등록 유명 상표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의 희석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검색 결과에 해당 상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100%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등록조회 결과로 등록가능여부를 판단하는 법
셀프 조회의 한계
키프리스 조회는 정보 확인의 첫 단계이지, 최종 상표등록가능여부 판단 도구는 아닙니다.
심사관은 단순 텍스트 매칭이 아닌 발음·관념·외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 유사 여부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직접 조회해 보니 유사한 상표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이를 전문가 분석 없이 출원 결정의 근거로 삼으면 나중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상태별 해석
조회 결과를 해석할 때 아래 표를 참고해 상태별 의미를 먼저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 조회 결과 상태 | 의미 | 실무 판단 |
|---|---|---|
| 등록 | 현재 유효한 등록 상표 | 동일·유사 상품이라면 충돌 위험 높음 |
| 출원 중 | 심사 진행 중인 선출원 | 후출원 거절 사유 발생 가능 |
| 존속 기간 만료 | 갱신 미신청으로 소멸 | 갱신 가능 기간 중인지 확인 필요 |
| 거절·포기 | 권리 미발생 | 장애 낮으나 유사 여부 별도 검토 필요 |
등록가능여부 판단 흐름
조회 후 상표등록가능여부를 실무적으로 점검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키프리스에서 동일·유사 선행 상표 여부를 1차 확인합니다.
그다음, 지정상품의 유사군 코드를 특허청 상품류 구분 기준표와 대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함께 최종 위험도를 평가한 뒤 출원 전략(상표 수정, 지정상품 범위 조정 등)을 세웁니다.
선행 조사는 단순히 충돌 여부를 보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상품 범위로 출원해야 가장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키프리스 조회 결과에서 유사 상표가 없으면 바로 출원해도 되나요?
키프리스 조회는 1차 스크리닝 단계입니다. 텍스트 검색만으로는 발음이 유사한 상표나 도형 유사 상표를 모두 걸러내기 어렵고, 유사군 코드 충돌도 직접 파악하기 복잡합니다. 조회 후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면 거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조회 비용이 따로 드나요?
키프리스를 통한 기본 조회는 무료입니다. 다만 전문가가 수행하는 선행상표 조사 및 등록가능성 분석 서비스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관이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을 의뢰할 경우 조사 비용이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도 많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상표도 키프리스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키프리스는 국내 출원·등록 상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외 상표는 해당 국가 특허청 검색 시스템(미국 USPTO, 유럽 EUIPO 등)이나 마드리드 국제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해외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국내와 별도로 현지 상표권 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상표등록조회는 출원 전 가장 먼저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키프리스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잠재적 충돌 상표를 미리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거절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 해석에는 유사군 코드, 호칭·관념 유사 판단, 지정상품 범위 설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상표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같은 업종 내 유사 상표와의 충돌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진 환경입니다.
브랜드를 오래 키워나갈 자산으로 바라본다면, 조회 한 번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조회 결과가 손에 있다면, 그 결과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것이 상표권 확보의 가장 안정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