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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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피운 건데 왜 처벌받나요?" 해외대마투약의 법적 진실
목차
1. 대한민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과 적용 범위
2.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대마 유사 성분'의 위험성
3. 귀국 후 진행되는 마약 검사와 적발 프로세스
최근 태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길거리나 카페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이 "현지 법을 따르는 것이니 한국에 돌아와도 문제가 없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법조계와 수사기관은 해외에서의 대마 투약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호기심에 한 번 경험한 일이 귀국 후 커다란 법적 재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형법의 '속인주의' 원칙과 적용 범위
대한민국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자국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대마가 합법인 국가에서 투약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다면 국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었다"라는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2. 나도 모르게 섭취하는 '대마 유사 성분'의 위험성
직접적인 흡연뿐만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든 젤리, 초콜릿, 음료 등을 모르고 섭취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특히 겉모습만으로는 일반 간식과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모르고 먹었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분표에 'THC', 'Cannabis' 등의 문구가 적혀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섭취 역시 체내에 성분을 남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3. 귀국 후 진행되는 마약 검사와 적발 프로세스
해외에서 대마를 접한 뒤 수일 혹은 수주 후에 귀국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마약 우범 지역에서 입국하는 인원에 대해 무작위 혹은 타겟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변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앞서 살펴본 모발 검사를 통해 길게는 1년 전의 투약 기록까지 찾아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SNS)에 올린 현지에서의 인증 사진이나 영상이 단서가 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의 인증샷이 마약 사범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국경은 넘어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해외여행은 일상의 탈출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범죄의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국경을 넘는 순간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마약은 그 장소가 어디든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해외 여행지에서 낯선 음식을 섭취하거나 유흥을 즐길 때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고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잘못된 호기심과 바꿀 가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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