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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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은 무조건 집행유예? 처벌 수위와 감경 요소 총정리
목차
1. 마약 초범을 향한 사법부의 엄중해진 시선
2. 초범의 처벌 기준과 실질적인 양형 요소
3. 선처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단절과 회복
1.마약 초범을 향한 사법부의 엄중해진 시선
과거에는 마약 범죄 초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이고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마약 확산세가 급격히 빨라지고 연령층이 낮아지면서 사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마약의 종류나 죄질에 따라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약 초범이 직면하게 될 실제 처벌 수위와 어떤 요소들이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초범의 처벌 기준과 실질적인 양형 요소
1)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차이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투약한 약물의 '위험도'입니다.
대마와 같은 비교적 중독성이 낮다고 여겨지는 약물과 필로폰, 펜타닐처럼 치명적인 하드 드럭은 시작점부터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단 한 번의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단기간에 여러 번 반복 투약했는지에 따라 '상습성'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독성이 강한 약물을 반복적으로 투약했다면 재판부는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고 사회 격리가 필요한 중독 상태로 판단하여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게 됩니다.
2)반성의 기미와 재범 방지 노력의 중요성
법원에서 선처를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의지'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신 스스로 중독 치료 정신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거나, 재활 센터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 기록, 그리고 주기적인 마약 검사 결과지 등을 제출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는 초범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감경 사유가 됩니다.
3)수사 협조 및 유통 가담 여부의 영향
단순 투약자를 넘어 마약의 유통망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은 공급선 차단이 수사의 핵심이기에, 자신이 마약을 구매한 경로를 명확히 밝히거나 상급 판매자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파격적인 형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범일지라도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했거나 소량을 판매 및 전달하는 등 유통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선처보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단절과 회복
마약 초범에게 주어지는 선처는 "이번은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주겠다"는 최후의 통첩과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법적인 처벌 수위에만 골몰하며 형량을 줄이는 법에만 집중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마약이라는 늪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법적인 대응과 동시에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야만 진정한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초범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위기를 모면하려 하기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약물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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