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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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합의금, 얼마가 적정일까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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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가 합의금일 겁니다.
“얼마면 적당할까?” 고민하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같은 금액이 무작정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액들은 사건의 성격이나 피해 정도와 전혀 무관하게 공유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적용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제시한 금액이 형사고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선으로 학교폭력합의금 적정 기준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포인트를 안내드립니다.
✓ 목차 ✓
1. 학교폭력 합의금, 기준이 있을까
2. 피해 측 요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3. 합의 진행, 전문가 도움은 필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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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폭력 합의금, 기준이 있을까?
많은 보호자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에 정해진 학교폭력합의금은 없습니다.
금액은 사건의 행위 강도, 반복성, 피해 정도, 치료 필요성, 관계 회복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벼운 언어폭력만 확인된 사건에서는 사례상 대략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신체 접촉이 있었거나 지속적 괴롭힘이 인정되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으로 형성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범위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실제 재판에서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볼 때 금액의 합리성을 함께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낮으면 “형식적 합의”로 평가될 수 있고, 지나치게 높으면 “사실상 압박적 합의”라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태도와 과정이 함께 맞아떨어지는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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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피해 측 요구가 과할 때 어떻게 할까
피해 학생 측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호자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높은 요구 자체가 합의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대응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거나 무조건 수용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호자끼리 직접 합의를 시도했다가 사과가 압박으로 오해받아 갈등이 커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에서는 합의서를 대충 작성했다가, 이후 형사고소가 다시 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는 단순 영수증이 아니라, 처벌 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 분쟁 종결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두고 다툴수록,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3. 합의를 혼자 진행해도 괜찮을까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되냐”는 질문을 보호자들은 자주 합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합의는 단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절차가 병행되면 4호 처분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학생부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를 핵심적으로 봅니다.
피해 회복이란 진정한 사과, 합의 시도, 책임 인정, 재발 방지 약속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이 유지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서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니라, 사건 흐름 자체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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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교폭력합의금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금액, 태도, 절차, 법적 효력, 향후 기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혼자 결정하면 자녀의 미래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설계된 합의는 형사 리스크를 낮추고 분쟁을 종결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를 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정리할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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