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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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름개명, 서류준비 잘 해서 빠르게 허가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지만,
살다 보면 그 이름 속에 담긴 한자가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한글 이름은 참 마음에 드는데 정작 한자 뜻이 불길하거나,
사주와 맞지 않아 일이 자꾸만 꼬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자연스레 '한자이름개명'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부르는 호칭을 넘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니까요.
하지만 한자만 바꾸더라도 국가 공문서에 기록된 글자를 바꾸는 일이라 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준비없이 진행했다간 낭패보기 쉽상이지요.
그래서 본 칼럼에서는 법원의 문턱을 한번에 넘는 실무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자개명 신청방법도 일반 개명과 동일합니다.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참고로 다른 법원은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니 꼭 본인의 관할 법원으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한자개명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번째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①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② '개명허가신청서' 선택 후 '본안사건없음'&'동의'체크하여 당사자 작성
③ 관할 법원 선택 → 당사자정보입력 → 소명자료 및 첨부자료 [PDF파일]로 등록
④ 검토 → 신청비용 납부방식 선택 → 접수증명원생성 후 제출
⑤ 개명신청비용 납부
◆ 두번째 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① 법원 내 은행으로 방문
② 개명신청비용 납부
③ 민원실로 이동
④ 개명신청서 작성
⑤ 준비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대행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자이름개명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보통 성인은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결과가 나옵니다.
이 기간을 단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서류 보완하세요"라는 '보정 명령'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보정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귀중한 한두 달의 시간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상세' 버전으로 준비하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원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신청이유가 담긴 '개명허가신청서' 가 아주 중요해요.
법원은 이유없는 개명은 허가 하지 않기에 한자이름개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잘 소명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명학자의 감정서나 이름 때문에 겪은 불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주변인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법원은 한자만 개명할 때도 심사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개명신청시 허가를 받기 위해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누락없이 제출
서류를 아예 준비하지 않으면 법원도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데요.
한 장이라도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수죠.
둘째) 개명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
법원이 심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신청이유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간단하거나 두서없는 내용으로는 기각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름으로 겪는 불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작성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셋째) 본인의 신용 상태와 범죄 이력에 대한 자가 점검
법원이 개명 허가를 내릴 때 가장 깐깐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죠.
만약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신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라면, 한자이름개명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한 소명자료와 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허가율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죠.
만약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테헤란은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니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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