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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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방어 전략 3가지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 방어 전략 3가지는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상간을 했다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방어 가능한 사안까지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간자소송은 피고의 인식 상태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이에 맞는 상간자소송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조건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고의 혼인 기간, 외도 이전 갈등 정도와 혼인 파탄의 시점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 방어의 방향은 책임의 정도를 덜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다거나 반복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거나,
혹은 부부의 혼인 파탄에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 중심으로 위자료 감액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가 적극적으로 가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수동적으로 관계에 휘말린 측면은 없었는지도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면 상간자로서의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고의 또는 과실인데요.
애초에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대응시에는 왜 혼인 여부를 알 수 없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상간자소송 방어에 성공하려면 그간 상대방이 미혼 행세를 했던 사실, 또는 이혼 예정이라고 속인 사실을 밝히거나
객관적으로 기혼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해야겠습니다.
그동안 나눈 대화 내용 등을 유심히 살펴보고 스스로 기혼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억울한 결과 피하려면]
그리고 애초에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나있었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상간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상간자소송 방어는 원고 부부의 갈등 상황과 별거 기간, 기존 이혼 소송 진행 여부 등으로 혼인파탄 시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의 위법성, 증거 수집 과정의 문제점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요소입니다.
모든 증거가 그대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주장에도 허점이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 방어 여지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상간피고도 조력 가능합니다]
여러분에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자제하며, 법리적인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입니다.
저희 테헤란은 상간자 피고 사건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안별로 합리적인 방어 전략 구성해 드릴 수 있으니 상간자소송 방어가 필요한 피고라면 저희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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