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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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 가볍게 봐도 될까요
목차
1. 가드레일의 법적 성격
2. 수리비 산정의 실제 구조
3. 형사 판단의 기준
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가 이렇게까지 커지는 이유는, 단순한 대물사고가 아니라 형사 판단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순간의 심리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안 다쳤고, 차도 어느 정도는 굴러가는데 왜 일이 커지느냐는 생각이죠.
견적서를 보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제야 검색창을 엽니다.
수리비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요.
1 가드레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가드레일을 그냥 철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긁거나 들이받았으면 고치고 끝이라고 판단하죠.
하지만 법적으로 가드레일은 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물입니다.
이 시설이 파손되면 민사 이전에 형사 검토가 시작됩니다.
특히 음주 상태였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위험운전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재물손괴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박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박았느냐가 먼저 따져집니다.
2 수리비는 결과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게 맞는 건지, 줄일 수는 없는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가드레일 수리비에는 정해진 단가표가 없습니다.
파손 길이, 지주 손상 여부, 기초 콘크리트 손괴, 긴급 공사 여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실제 파손보다 공사 범위가 넓게 책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장 사진, 사고 직후 상태, 교체 자재 수량을 하나씩 따지면 조정 여지가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착각합니다.
수리비만 해결하면 형사 문제도 정리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3 판단은 사고 이후의 행동에서 갈립니다
같은 가드레일 사고인데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원은 사고 장면보다 그 다음 장면을 봅니다.
신고를 했는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없었는지.
이 모든 요소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음주 상태였더라도 즉시 신고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수리비 문제를 미루면 상황은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느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단은 아직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가드레일사고의 본질은 무엇을 들이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상태였고, 사고 이후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수리비 숫자만 보고 움직이면 정작 중요한 형사 대응의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벌금으로 끝날지, 더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지는 지금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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