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지금이라도 음주운전감형 될까요 라는 심정이라면
목차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2. 초범과 감형의 관계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도 음주운전감형을 시도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는 건 이미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뜻일 겁니다.
단속에 적발됐고, 수치가 나왔고, 처벌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벌금으로 끝날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시점입니다.
대부분 이 단계에서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초범인데 너무 과한 처벌 아닌가요.
술도 많이 안 마셨는데요.
조금만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음주운전감형의 출발선에 서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질문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이미 낮아질 만큼 낮아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예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한두 잔은 괜찮지 않느냐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죠.
하지만 현재는 다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맥주 한 캔, 소주 한 잔으로도 충분히 도달 가능한 수치입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0.08퍼센트 이상부터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수치가 애매한데, 이게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느냐고요.
냉정히 말씀드립니다.
수치가 낮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은 그 가능성까지 계산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2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검색어를 보면 심리가 보입니다.
음주운전 초범 감형
음주운전 선처 가능성
초범이면 봐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하지만 실제 재판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로 봅니다.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도 처벌의 기본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감형은 신분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차량 처분
대리운전 이용 기록
금주 상담 또는 교육 이수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이런 요소들이 모여야 비로소 재범 방지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때서야 음주운전감형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3 음주운전감형은 초기 대응 시점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조사가 끝난 뒤에야 움직입니다.
그때는 상황이 상당 부분 정리된 뒤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적발 직후 태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초기 반성 여부
자료 제출 시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반성문은 아무 때나 내는 서류가 아닙니다.
사건 초반부터 일관된 반성 태도가 전제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감형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나 정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감형을 말할 때는
벌금이나 형량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막연한 기대 단계는 지난 상태입니다.
음주운전감형은 운에 맡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구조를 읽고,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로 잡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아무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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