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과거양육비 1,600만 원
가출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하여 1,600만 원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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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청구하여 1,600만 원 받아낸 사례
▶ 12월 20일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2월 1일
변론 종결
▶ 2월 10일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사유 : 가출한 남편
* 우선순위 : 과거양육비청구
과거양육비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두 사람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나니 양육방식에 대한 의견대립까지 생겨 관계를 개선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가 악화되어 큰 갈등이 있었던 날, 남편은 집을 나가 3년 동안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양육비와 생활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활동과 어린 자녀양육을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죠.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해소를 하고 과거양육비청구를 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략 1. 생활비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수집(통장 거래 내역)
전략 2. 가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일방적인 가출하여 가정을 악의적으로 유기했다는 점을 주장
전략 3. 가출기간 동안 양육 및 가사를 의뢰인 홀로 전담했다는 점을 주장
전략 4. 과거양육비청구 전문 변호인단 구성, 과거양육비청구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을 통한 빠른 상황 파악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600만 원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매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양육비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비용인 만큼 꼭 받아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양육권자는 10명 중 8명인데요.
어떤 변호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과거양육비청구 판결금액이 상이합니다,
위 의뢰인이 여태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 모두 받게 되어 정말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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