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처벌 형량은? 가해자가 실제로 받는 형벌 정리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합니다.
Q.
아동 성범죄는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가해자가 실제로 감옥에 가는지 궁금합니다.
A.
아동 성범죄는 우리 형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 13세 미만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이 성인 대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아래는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핵심 처벌 기준입니다.
▶ 1. 만 13세 미만 대상 ‘강간’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최소 10년 징역 →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양형에서 가장 높은 레벨이며,
→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2. 만 13세 미만 대상 ‘강제추행’
신체 접촉 강제추행만으로도
최소 5년의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 벌금형 선택 불가
→ “처벌이 가볍다”는 오해와 달리, 반드시 중형입니다.
▶ 3. 유사강간(성기 비삽입 성행위)
-
손가락, 물체 등
-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항문 등
-
성기 외 부위에 삽입하는 행위는 유사강간에 해당하며,
-
7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 아동에게 행해진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짐
→ 판례에서도 실형률이 매우 높습니다.
▶ 4. 아동 성범죄는 ‘최소 징역형’
아동 대상 성범죄는
‘선고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상 없습니다.
모든 주요 구성요건이
징역을 전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적으로
“가해자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 5.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우선입니다
아동 성범죄 사건에서는
처벌 이전에 아동과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 신변보호
• 접근금지
• 임시조치
• 피해아동 면담 동행
• 2차 피해 방지 요청
이러한 과정이 신속해야 하고,
이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전문 변호사의 개입으로 안전하게 수행됩니다.
▶ 법무법인 테헤란 피해자팀이 함께하는 부분
✓ 피해아동 면담 및 초기 진술 보호
✓ 피해자의 기억·상황 정리 및 진술 구조화
✓ 수사기관 조사 동행
✓ 즉시 접근금지·보호명령 신청
✓ 가해자 처벌 극대화를 위한 법률 전략 설계
✓ 장기적인 피해 회복 지원
아동 성범죄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아동 성범죄는 ‘최소 징역형’이 원칙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법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피해아동의 안전과 권리는 법이 강하게 보호합니다.
빠르게 조력받으면
더 큰 피해를 막고, 가해자의 처벌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경험 많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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