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Q&A
피해자가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채팅앱미성년자성관계고소 '진술’이 성패를 가른다? 고소 전 철저히 준비하세요
※ 본 글은 실제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재구성된 Q&A입니다.
※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합니다.
Q1. 우리 아이 진술,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고소 전 단계에서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진술은 단순히 ‘기억을 말하는 과정’이 아니라,
수사관·검사·판사가 사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 발생 시점이 모호하거나
메시지 로그가 일부만 남아 있을 때,
아이의 진술이 ‘시간·장소·행위 순서’를 명확히 설명해야 사건 구조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진술은 기억이 선명할 때, 변호사의 도움 아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늦어지면, 수사기관은 일관성을 의심하고
피해 자녀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Q2. 진술 연습을 하면 오히려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술 준비는 ‘암기’가 아니라 ‘정리’의 과정입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충격 때문에
세부 기억이 혼재된 상태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했어요”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거부가 없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겁이 나서 몸이 굳어 아무 말도 못 했다”로 바꾸면,
‘공포에 의한 강제 상황’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즉, 진술 연습은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건의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진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을 변호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불리한 표현이 기록에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Q3. 진술 외에 증거가 부족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독립적인 증거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물론 대화 내역, 위치 정보, CCTV 등은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지만,
실제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다른 물적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술이 모호하거나 진술 시점마다 세부 내용이 달라질 경우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거나 “자발적 만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이 약화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누락된 사실을 보완하며,
증거와 연결된 서사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 정리하자면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아닌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진술이 곧 법정에서의 ‘아이의 목소리’이자,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보호막이 됩니다.
[자가진단하기] 또는 [전문 변호사 1:1 상담]으로,
안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합의냐 고소냐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지금이 바로,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지킬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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