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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사건

필로폰과 대마초 투약 혐의로 문제가 생기다

2020.10.27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커뮤니티 광고에서 본 마약상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각각 1회 투약 후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여겨 남은 양은 모두 버립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약을 샀던 판매자가 해당 혐의로 잡히면서 구매자인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은 단순 소지 혹은 일회성 투약이라고 할 지라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의뢰인이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투약을 한지 시간이 오래 흘렀으며 그 사이에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가급적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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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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