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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 투약으로 처벌위기

2020.08.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함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처벌위기에 놓여 두려워하다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의 양과 횟수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또한 마약검사 감정 결과에 있어서도 모두 음성반응이 회신되었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의 사정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처벌을 피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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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양진하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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