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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한 의뢰인의 혐의 조력

2021.04.13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큰 짐 가방 보관을

4일간 부탁받게 됩니다.

 

가방을 부탁 받은후로부터 2일이 지난 시점에

집에 찾아온 경찰에 의해서 가방을 검사받고,

마약소지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불법행위 입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5년 이상 실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며, 

초범의 경우라도 선처가 힘든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 동종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협조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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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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