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종자를 구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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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수사팀에 적발되어 대마 재배 현장이 적발되었고,
대마 재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혐조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실제로 판매에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다양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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