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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과 함께 해피벌룬을 흡입한 사건

2021.01.25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인의 집을 방문했다
지인이의 권유로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을 함께 흡입하였습니다.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피벌룬은 흡입하면 마취감이 느껴지는 
아산화질소(N2O)를 충전한 풍선을 말합니다. 

 

아산화질소는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하면 

3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 전과가 없다는 사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
적극적 치료 의사 등을 피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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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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