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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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3호처분, 이 정도면 그냥 넘겨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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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학폭3호처분은 생각보다 오래, 그리고 깊게 영향을 남깁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이미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요즘 부모님과 학생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하나입니다.
“이 정도 조치면 기록도 사라진다는데, 굳이 움직여야 하나.”
하지만 지금 걱정하시는 방향, 아주 정확합니다.
대학은 사건의 경중보다 생활기록부에 남아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까요.
특히 2028학년도 이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관련 이력이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이 단계에서 멈출지, 다시 살펴볼지의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 목차 ✓
1. 학폭3호처분이 내려지는 구조
2. 학폭3호처분과 입시 시점의 충돌
3. 학폭3호처분을 다투는 현실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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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3호처분이 내려지는 구조
학폭3호처분은 교내봉사에 해당하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처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학폭위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꽤 촘촘하게요.
학폭위는 사건의 심각성, 반복 여부, 고의성, 반성 태도, 화해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다쳤느냐 안 다쳤느냐가 아니라, 진단서 유무, 다수 가담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까지 모두 봅니다.
여기에 평소 학교생활 태도나 선도 가능성, 피해 학생의 상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쌍방인데 왜 나만 3호인가.”
실제 현장에서는 진술의 순서, 조사 태도, 표현 하나 차이로 판단이 기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학폭3호처분이 나왔다는 건, 위 기준 중 적어도 일부가 가중 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불복은 감정 싸움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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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폭3호처분과 입시 시점의 충돌
많은 검색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차피 졸업 전에 지워진다는데 문제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삭제 시점이 아니라 입시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졸업보다 먼저 입시를 치릅니다.
그리고 대학은 원서 접수 시점에 열람 가능한 생활기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학폭3호처분이 효력을 유지한 상태라면,
설령 가벼운 조치라 하더라도 대학 입장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이력으로 인식됩니다.
이 부분에서 불안이 커지죠.
“그럼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손 쓸 수 없는 건가.”
그래서 나오는 선택지가 바로 학폭처분 불복 절차입니다.
기다리면 해결될 문제라면 아무도 이렇게 검색하지 않겠죠.
지금 움직이는 이유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 3. 학폭3호처분을 다투는 현실적인 방법
학폭3호처분에 대한 불복은 감정 호소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심판입니다.
교육청 산하 위원회에 “이 판단이 과도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묻는 절차죠.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조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 검색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생기부 기재 여부와 직결되니까요.
둘째는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이 학폭위 판단 과정 자체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고의성과 심각성 판단이 사실에 부합했는지,
감경 사유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장보다 자료와 논리의 완성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쌍방 충돌임에도 진술 구조가 왜곡돼
한쪽에만 학폭3호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부터 흐름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 작업이 바로 불복 절차의 본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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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3호처분은 애매한 단계라서 더 위험합니다.
가볍게 넘기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손대기엔 부담스럽죠.
하지만 지금 이 키워드를 찾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호입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입시에 어떤 시점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인지.
이건 혼자 계산하기엔 너무 복잡한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학폭3호처분 단계라면, 아직 판단을 다시 받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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