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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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불복, 대학 입시에 정말 영향 있을지 불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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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 처분과 대학 입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시험 성적만 잘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처분 내용에 따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달라지고, 이 기록이 입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도 4년 이상 기록이 남는 경우가 있어,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 목차 ✓
1. 학폭위 처분, 생기부 기록 시점
2. 중학생도 대학 입시에 영향 있나요?
3. 학폭불복으로 처분 변경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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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폭위 처분, 생기부에는 언제 기록될까요?
많은 학부모님이 “경미한 처분이면 대학에 영향 없겠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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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은 총 9단계로 나뉘며, 4단계 이상부터 생기부 기재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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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사회봉사 등)는 졸업 후 2년간 기록되고, 6단계 이상은 4년, 9단계는 영구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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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자녀가 고1이라면, 대학 입시 시점에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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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분 단계에 따라 기록 기한과 입시 영향이 다르므로, 초기 학폭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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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학생도 대학 입시에 불리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대학 입시와 상관없겠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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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6단계 이상의 처분은 졸업일 기준으로 4년간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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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중2 때 6단계 처분을 받으면, 고1~고2 시기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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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중학생 시기라도 처분 단계 낮추기, 증거 확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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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학폭 불복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입시 전략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 3.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불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결과를 받은 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소송 절차를 통해 학폭위 처분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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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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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학폭위가 놓친 증거나 사실 관계, 정황 증거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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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억울함만으로 신청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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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처분 단계 조정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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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 처분은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라, 자녀의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과 불복 절차 준비가 입시 성공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증거 확보와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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