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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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절도, 경찰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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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미성년자특수절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보호자는 이미 한 번 멈칫합니다.
단순히 ‘아이 일탈’로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인지 그 경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소년법이 있으니 괜찮을 것 같다가도, 특수절도라는 표현이 붙는 순간 불안이 커집니다.
이 불안은 결코 과장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성년자특수절도는 처음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에서 부모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기준을 단계별로 풀어봅니다.
정보는 정확하게, 그러나 실제 조사 현장에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는지까지 염두에 두고 설명드립니다.
✓ 목차 ✓
1.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 기준
2. 소년법과 연령별 책임 구조
3. 경찰조사 단계의 실질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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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성년자특수절도 처벌 기준이 일반 절도와 다른 이유
미성년자특수절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은 ‘특수’라는 단어가 붙는 기준입니다.
형법상 특수절도는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범행했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 적용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아이들끼리 같이 있었을 뿐인데도 공동범이 되나요?”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데요, 역할 분담이나 범행 인식이 있었다면 단순 동행이 아니라 공동가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현장 CCTV, 메시지 기록, 사전 대화 여부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법정형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범죄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령이 어리다는 사정은 양형에서만 일부 고려될 뿐 범죄 성립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즉, 미성년자특수절도는 ‘아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접근이 통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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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령에 따라 완전히 갈라지는 소년법 적용 구조
미성년자특수절도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연령 기준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안에서도 만 14세를 기준으로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형벌은 부과되지 않고,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중심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처벌이 없다’는 말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처분 역시 기록으로 남고, 재범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이라도 형사입건과 기소가 가능해집니다.
소년부 송치가 아닌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들은 다시 고민합니다.
“그럼 소년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자동이 아니라 판단의 결과이며, 수사 초기 태도와 진술, 보호 환경이 함께 평가됩니다.
■ 3. 경찰조사 단계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구조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의 성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형사사건으로 갈지 보호사건으로 전환될지 윤곽이 잡힙니다.
경찰은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 가담 정도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누가 주도했는지, 아이의 역할이 소극적이었는지, 피해 회복 가능성은 있는지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문제 되는 부분은 진술입니다.
아이의 말이 오락가락하거나, 보호자의 설명과 어긋나면 수사기관은 선도 가능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보호사건 전환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낮으며, 가정 내 관리와 지도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보호처분 중심으로 정리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판단은 서류 한 장, 말 한마디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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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미성년자특수절도 사건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기록과 이후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법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하기엔, 특수절도라는 범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방향을 조정할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안해서 검색창을 열었다면, 이미 중요한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구조를 읽고 판단하는 차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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