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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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가능 사례, 생기부 기재 피하는 학폭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응은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기준과 가능 사례, 생기부 기재 피하는 학폭위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대응은
<학교폭력강제전학 목차>
①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②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③ 학폭위 절차 대비 방법은?
④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⑤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조치 중 퇴학 바로 아래 단계의 강력한 징계에 해당합니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은 법적으로 ‘퇴학’이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가장 무거운 학폭위 처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조치는 이제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수준을 넘어,
자녀의 입시와 진로 설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내용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의무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이에 따라,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는 전형 부적격 처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기부에 남게되므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또한,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첫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합격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요.
자녀의 학업과 진로 전반에 큰 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는?
✓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은 주로 다수의 학교폭력 사안이 중첩될 때 결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일 문제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성폭행, 불법 촬영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폭행이나 가혹 행위로 피해 학생이 상해나 영구 장애를 입은 경우
③ 반성 없이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학폭위는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집중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별로 0점~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이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총점이 16~20점이면 강제전학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는 곧, 다섯 항목의 평균 점수가 3점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하지요.
따라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신속한 합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단 1점 차이로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강조하고, 학폭위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절차 대비 방법은?
✓ 먼저, 사안의 발생 배경과 경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이 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구체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
자녀의 진술과 태도를 지도하며,
수집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필요시, 학폭위 심의 자리에 직접 입회해
불리한 발언을 차단하고 절차적 하자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철저한 학폭위 대비는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지켜내는 초석이 되므로,
지금 바로 빈틈없는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4. 과도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의 수위 감경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에는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 학교폭력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
✅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년 이내
또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보통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되므로,
자녀가 입게 될 손해의 위험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지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모든 신청을 마쳤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문서를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여부를 찾고,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반박 논리를 보강해야 합니다.
사안의 성격이나 시간·경제적 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할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착수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5.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된다면?
✓ 학교폭력강제전학 처분 수준의 행위는 경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라면,
사안이 자동으로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유리한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변호인과 동석해 불리한 진술이나 부당한 신문을 차단하는 등 도움을 받아보셔야 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다만, 학폭위, 형사 절차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부모님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 마련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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