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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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괴롭힘 신고 시 처벌 가능 사례와 피해자를 위한 학폭위 절차, 합의, 법적대응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집단괴롭힘 신고 시 처벌 가능 사례와 피해자를 위한 학폭위 절차, 합의, 법적대응까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집단괴롭힘 목차>
① 집단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②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③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④ 합의 제안을 받는다면?
⑤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⑥ 집단괴롭힘 유형은?
✓ 현재, 자녀가 집단괴롭힘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을 접하셨다면,
부모님께서는 큰 충격과 함께 강한 분노에 휩싸여 계실 겁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자녀에게 두려움과 고통의 장소로 바뀐 현시점에서,
더 이상 방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실 텐데요.
집단괴롭힘 피해의 여파는 학생 시절의
학업 의욕 상실, 우울증, 등교 거부나 자퇴 등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불안 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등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큰 지장을 받을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1의2.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문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교에 신고하지 못한 채,
자녀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침묵은 피해를 더 심화시키고,
가해 학생은 제재가 없으니 같은 잘못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사안과 마주할 때마다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물며, 매일 자녀의 아픔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테지요.
✓ 그러나, 지금은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구체적 사정을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
자녀가 다시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1. 집단괴롭힘, 신고할 수 있는 사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2호에서는
집단괴롭힘을 학교폭력의 한 범주로 보고,
이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따돌림, 언어적 따돌림, 심리적 따돌림, 사이버(온라인) 따돌림 등이
신고 가능한 대표적 사례인데요.
현재 자녀가 이와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르게 관련 증거를 확보해 학교 측에 신고해야 합니다.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상대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처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나요?
✓ 먼저, 자녀가 집단괴롭힘으로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인 충격을 겪었다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남아 있는 경우,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데요.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다면, 당시 영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욕설·비하 등이 담긴 녹취 파일, 통화 음성이나
메신저, SNS 등을 통해 전달된 협박·모욕 메시지가 있다면,
전체 내용을 저장해 둬야 하지요.
아울러,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을
녹음이나 진술서 형식으로 정리해 두면,
피해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강력한 대응을 의뢰하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가해 학생에게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는
뼈아픈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위와 같은 자료는 학폭위 절차뿐만 아니라,
이후 민·형사 절차 대응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법적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따라서, 집단괴롭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이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리해야 하지요.
3.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의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집단괴롭힘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피해 내용을 일관된 흐름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안의 전반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자녀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단호한 제재를 촉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사전에 검토·보완하고,
확보한 증거를 법적 기준에 맞게 체계화하며,
심의 현장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심의 당일 현장에 직접 동석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고,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심의 결과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피해 복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심의 전반을 빈틈없이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4. 합의 제안을 받는다면?
✓ 대부분의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합의금의 구체적 액수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금 규모에는 명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자녀가 입은 피해의 종류와 정도, 상대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 학생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사전에 검토해 봐야 하지요.
✓ 변호사는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금이 결정되도록 조정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 상황을 반영한 합의금 수준이 궁금하시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민·형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고,
자녀가 성범죄,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집단 폭행, 사이버 따돌림 등의
집단괴롭힘 피해를 보았다면, 형사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은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하는데요.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조리 있고 일관된 답변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집단괴롭힘으로 발생한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요.
▶ 청소년 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학폭위 대응과 더불어 민·형사 소송 절차를 준비하다 보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거나 정신적으로 버티기 힘든 순간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된 시간을 견뎌내며, 자녀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부모님께,
이 글이 따스한 격려와 함께,
자녀가 다시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6. 집단괴롭힘 유형은?
✓ 신체적 따돌림
신체적 폭행이나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언어적 따돌림
욕설, 비난, 모욕, 험담, 조롱, 위협 발언, 별명 부르기 등 말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입니다.
✓ 심리적 따돌림
집단에서 소외시키거나 무시하고, 협박하는 등 심리적 압박과 두려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 사이버(온라인) 따돌림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욕설·비방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퍼뜨려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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