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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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5호 처분 생기부 기재 대입 피해? 변호사의 학폭위 절차, 조치 기록 삭제하는 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5호 처분 생기부 기재 대입 피해? 변호사의 학폭위 절차, 조치 기록 삭제하는 행정심판 대응은?
<학교폭력5호 목차>
① 학교폭력5호,
특별 교육 명령의 의미와 부모님의 책임은?
② 학폭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③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5호 처분을 받았다면?
④ 애매한 신고에도 징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과거보다 더 엄중한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준이 한층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교폭력5호 처분은 이제 학교 내부의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전반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학교폭력5호 처분을 받게 되면,
이 사실은 졸업 후에도 2년간 생활기록부에 유지됩니다.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관련 평가 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는 학폭 기록이 있다면,
일부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원하는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학교폭력5호 처분은 입시 경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 한 차례의 징계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데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점검하시고,
상황에 알맞은 대책을 마련해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1. 학교폭력5호, 특별 교육 명령의 의미와 부모님의 책임은?
✓ 학교폭력5호 처분은 가해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조치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학생의 재범 방지'나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가 특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부모님 역시 동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 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포함됩니다.
심의위원회의 특별교육 이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요.
✓ 따라서, 본격적인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위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 우선, 사안의 전체적인 정황과 진행 양상,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쓰일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원활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다만, 대다수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수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며,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선 내용을 종합해 학폭위에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자녀와 함께 입회해,
허위에 해당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정정하고,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자녀에게 학교폭력5호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철저하고 일관된 학폭위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3.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교폭력5호 처분을 받았다면?
✓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5호 처분의 취소나 수위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실제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니,
즉시 관련 대응 준비에 착수하셔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결정 후 통상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지요.
✓ 법정 기한 내에 모든 신청을 완료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절차적 하자나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최초 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반박 논리를 세워야 하는데요.
사안의 성격과 시간·비용 등 여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차례대로 대응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밀한 판단과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관련 법령과 구체적 사례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애매한 신고에도 징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현 상황을 교정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가 학교폭력5호 조치를 받아 진로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바로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은데요.
최근에는 학교폭력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한 사안이 신고되어
예상치 못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문제를 부모님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자녀의 개별 사정에 알맞은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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