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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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학폭 뜻과 유형, 처벌, 입시 피해 막는 학폭위·경찰조사·소년재판 대응까지 변호사와 해결방안 찾아보세요
사이버학폭 뜻과 유형, 처벌, 입시 피해 막는 학폭위 대응, 경찰조사·소년재판 준비까지 변호사의 조언은?
<사이버학폭 목차>
① 사이버학폭의 종류와 가능한 처벌은?
② 졸업 후에도 남는 학폭위 처분,
자녀의 입시를 위협합니다
③ 학폭위 처분 기준은?
④ 학폭위 심의 핵심 대응 전략은?
⑤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⑥ 사이버학폭 유형은?
✓ 스마트폰은 이제 아이들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
소셜 플랫폼(SNS)이나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이버학폭이란,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이를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1의3.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의 강도가 쉽게 올라가고, 그 피해가 오랜 시간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정보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퍼지고,
자료를 완전히 삭제하기 쉽지 않아 피해 범위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데요.
최근, 오프라인에서 시작된 갈등이 SNS로 이어지며,
사안이 심각한 단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과 파급력 때문에,
사이버학폭에 대한 법적·행정적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지요.
✓ 지금,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사이버학폭의 종류와 가능한 처벌은?
✓ 사이버학폭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을 비롯해,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학교 측에 신고되면,
관할 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될 수 있는데요.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이 사회 전반에 큰 물의를 일으키며,
최근, 사이버 성폭력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이 중대 범죄로 간주하는 사안이라면,
학폭위 심의와는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요.
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자녀에게 제기된 혐의를 확인하고,
사안의 성격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2. 졸업 후에도 남는 학폭위 처분, 자녀의 입시를 위협합니다
✓ 학폭위 처분은 이제 일회성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되는데요.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그 사실은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삭제되지 않고 생기부에 남게 됩니다.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그 기록은 졸업 후에도 4년간 생기부에 남게 되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희망하는 때에도,
이번 조치가 합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처분 기준은?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사이버학폭 문제가 학교에 신고되면,
사안 조사와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심사하는데요.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기준별로 0점~4점까지 점수가 산정되고,
이 점수의 총합에 따라 최종 조치 수준이 정해집니다.
단 1점의 차이로 자녀가 받게 될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감점 요인을 줄이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 강조해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 학폭위 심의 핵심 대응 전략은?
✓ 우선, 사이버학폭 사안의 전체적인 배경과 흐름,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배상 조치를 이행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지요.
앞선 과정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주요 서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녀의 태도와 진술을 정제하며,
증거 자료를 법적 근거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 현장을 함께해,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나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신중한 결정과 철저한 대비가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빈틈없는 대응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5.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 사이버학폭 사안이 경찰에 신고되면, 정식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성격과 대응 태도에 따라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수사 기관은 자녀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되고,
전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소년재판에서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녀는 소년원에 가야 하는데요.
다양한 비행 전력을 가진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범행 방식과 그릇된 가치관을 습득하거나,
출원 이후에도 교류를 지속해 재차 범행에 연루될 수 있지요.
따라서,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목표로,
소년재판을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사안의 향후 전개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법률·행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6. 사이버학폭 유형은?
✓ 사이버 언어폭력
SNS, 메신저,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문자·사진·영상 등을 이용해
욕설, 비하, 조롱, 악플 등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성적 모욕이나 괴롭힘 등을 포함하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디지털 성범죄’로 불리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이버 따돌림
단체 대화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인을 고의로 대화에서 제외하거나,
퇴장을 막아 심리적 고립감을 주는 모든 행위.
✓ 개인정보 유출
이름, 연락처, 주소, 사진 등 개인 신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원치 않는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
상대방에게 심리적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
✓ 사이버 갈취 및 강요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금전 등을 강제로 빼앗거나 요구하는 행위.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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