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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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징계 기준과 처분 종류, 조치 단계, 수위 낮춰 생기부 기재 피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은
학폭징계 기준과 처분 종류, 조치 단계, 수위 낮춰 생기부 기재 피하는 학교폭력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은
<학폭징계 목차>
① 학폭징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② 학폭 조치 단계와 생기부 기재
③ 학폭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④ 학폭징계의 또 다른 형태, 소년보호처분
⑤ 학폭위 처분 종류는?
✓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예전보다 무거운 학폭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폭위의 조치는 이제 단순한 학교 내부 징계를 넘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과 향후 진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되기 때문이지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생기부에 남는 학폭징계 기록은
원하는 대학 진학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 해도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6호 이상의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 사실은 졸업 후 4년간 생기부에 남게되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중대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단 한 번의 학폭징계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녀의 현 상황을 조속히 진단해 보시고,
다가오는 학폭위 심의를 철저히 대비해 주세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1. 학폭징계 기준이 궁금하신가요?
✓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학폭징계 기준을 평가합니다.
① 사안의 심각성
학교폭력 행위의 내용, 피해 정도, 도구 사용 및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주었는지, 위협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② 고의성
사안 발생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나 의도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파악합니다.
③ 지속성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④ 반성 정도
자녀의 조사 협조 태도, 잘못을 인정하는지, 교정 의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⑤ 화해 정도
피해 학생과의 합의나 사과, 피해 복구 조치(치료, 배상 등) 여부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항목별로 0점~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이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최종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단 1점 차이로 생기부 기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강조해 감점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표준화와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한층 강화된 만큼, 그에 맞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요.
2. 학폭 조치 단계와 생기부 기재
✓ 가해 학생에 대한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총 9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2호와 6호처럼 복수의 처분이 병과될 수 있는데요.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하는 즉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1호에서 3호까지의 조치는 같은 학교급에서 1회에 한해 기재가 유보되지만,
→ 결정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폭징계를 받을 경우,
기존의 1호~3호 조치까지 모두 생기부에 기재하게 되지요.
✓ 4호 이상의 처분부터는 졸업 후 생기부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 기재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삭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학폭위 대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먼저, 사안의 전체적인 배경과 진행 흐름,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녀에게 유리한 정황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학폭위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치료·배상 등 구체적인 회복 조치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그러나, 대다수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마주할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혼선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점검하고,
자녀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며,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 정리를 지원할 수 있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한 요소를 종합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자녀와 동석하여,
왜곡된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절차 진행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지요.
학폭위 심의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바로 빈틈없는 대응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4. 학폭징계의 또 다른 형태, 소년보호처분
✓ 자녀가 만 10세 이상이고,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사이버폭력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과정을 거쳐 수사 기관은
자녀의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데요.
소년부 판사님은 소년재판을 통해
사안의 심각성, 반성 여부,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적정한 소년보호처분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10단계로 나뉘며,
숫자가 커질수록 제재의 수위가 높아지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1호부터 5호까지는 자녀가 학업을 병행하며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지정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위탁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 성범죄, 집단 폭행, 상해 등 상대의 피해가 크거나,
→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위법 행위를 되풀이할 때는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선고되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입감되면, 다양한 범죄 이력을 지닌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지요.
✓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왜곡된 가치관이나 범행 방식이
자녀에게 전해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출원 이후에 교류가 계속되어
다른 범행에 휘말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요.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출
소년재판 대응 전략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 부모님 홀로 학폭위나 소년재판 절차를 대비하기에는
여러 실무·법률적 난관에 부딪히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 사정에 맞춘 정밀한 분석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5. 학폭위 처분 종류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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