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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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학폭위 절차 과정과 처분 기준, 처벌단계와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심의·합의 대응은?
초등학교학폭위 절차 과정과 처분 기준, 처벌단계와 생기부 기재 막는 변호사의 심의·합의 대응은?
<초등학교학폭위 목차>
① 초등학교학폭위, 진행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② 초등학교학폭위
처분 기준과 처벌 단계는?
③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면?
④ 빠르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⑤ 본 심의에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려
깊은 불안과 고민 속에 계실 겁니다.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 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는 않을지,
앞으로의 진학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학폭위에서 과거보다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면,
이 내용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일정 기간 남게 됩니다.
특히,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해당 기록은 졸업 이후 4년간 보존되므로,
체고·예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 시 치명적인 제약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녀의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지요.
✓ 상담을 통해 자녀가 처한 상황을 일차적으로 진단하고,
이후 대응을 이어갈지는 부모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으니,
상황이 긴박하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1. 초등학교학폭위, 진행 과정이 궁금하신가요?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 심의를 요청하였을 때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 가정에 ‘참석 안내통지서’가 전달되는데요.
해당 통지서에는 학폭위 개최 일시와 장소, 논의될 주요 쟁점 등이 담겨 있으므로,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출석해야 합니다.
본 심의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과 함께 시작되고,
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
질의응답 단계로 넘어가게 되지요.
학폭 위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식과 태도 변화, 화해 여부, 반성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진술에는 별도의 시간제한을 두지 않으나,
대체로 20~30분 이내로 마무리되는데요.
피·가해 학생에 대한 심리가 종료되면,
비공개회의를 통해 처분 수위가 최종 확정됩니다.
2. 초등학교학폭위 처분 기준과 처벌 단계는?
✓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핵심 기준을 심사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에서 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고,
이를 합산한 총점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반성 태도와 성의 있는 합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예상보다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불과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요소를 강조해 점수를 낮춰야 하지요.
▶ 초등학교학폭위 처벌단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심의가 열릴 예정이라면?
✓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실천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힘써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다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경험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준비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문서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답변 내용을 점검하며,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앞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당일 자녀와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진행 과정에 절차적 오류가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지요.
초등학교학폭위 심의 전까지 빈틈없는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금 바로 대응 준비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4. 빠르게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요?
✓ 상담 과정에서 많은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둘러싼 불안과 부담이 크다는 방증일 텐데요.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곧이곧대로 수용하는 것이
꼭 현명한 대응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급하게 체결된 합의는,
추후 큰 금전적 피해나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지요.
✓ 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싸움이나 2차 피해로 번지는 상황을 막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함으로써,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나 기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양형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협상 과정이 장기간 이어지거나 조율이 원활하지 않다면,
합의 조정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본 심의에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이유는?
✓ 학폭위 심의 현장에서는 간혹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학생의 변호인으로
학폭위 심의에 참여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한 SNS 대화와 통화 내용을 사전에 증거로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분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했기에,
의뢰인은 흔들림 없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가며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요.
✓ 이처럼 학교폭력 변호사는 자녀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초등학교학폭위 절차 전반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관련 절차를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녀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구체적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벌단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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