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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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폭력 처벌 기준과 생활기록부 처분 입시 불이익,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민·형사 소송 준비는
중학교 학교폭력 처벌 기준과 생활기록부 처분 입시 불이익,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민·형사 소송 준비는
<중학교 학교폭력 목차>
1.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2. 학폭위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5. 민사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
✓ 최근, 학교폭력 문제를 대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태도가
한층 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다툼으로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중학교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이제, 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는 자녀의 입시와 미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조치가 내려지면,
그 내용은 졸업 이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데요.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자녀가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입시 첫해에 중대한 제약에 부딪힐 수 있지요.
나아가, 자녀가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징계로 그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 이번 사안이 학교 차원의 징계로 마무리되지 않고,
자녀의 향후 진로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올바른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 학폭위 심의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은 통상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처리되는데요.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처분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피해 학생과 신속히 합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통해 사안을 조기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심의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처분을 피할 수 있지요.
✓ 다만, 사안이 무겁거나 피해 학생 측이 정식 심의를 요청할 때는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학폭위 절차를 얼마나 철저히 대비하는지에 따라
자녀에게 내려질 징계의 무게가 달라지게 됩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위 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되나요?
✓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주요 항목을 평가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요소마다 0점에서 4점까지의 점수를 부여해,
합산 점수로 최종 처분을 정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무거운데도,
반성 태도나 피해 복구,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록 여부가 갈릴 수 있기에,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부각하고,
변화하려는 자세를 확실히 보여야 하지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면?
✓ 먼저,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의 발단과 진행 흐름,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드러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모아야 하는데요.
심의 자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한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학폭위의 판단에 호의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평소 학폭위 절차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상당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내용을 점검하며,
확보된 증거를 선별해 법리에 맞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심의 당일에 자녀와 함께 동석해,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불리한 진술을 수정하고,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가 꿈을 이어 나갈 원동력이 될 수 있기에,
늦지 않게 학폭위 대응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이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형사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이나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사기,
사이버폭력, 성범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녀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을 넘어서 「형법」에 근거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지요.
따라서, 자녀가 경찰조사에 소환되었다면,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어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 변호사는 서로의 감정 충돌을 막고,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조사 현장을 함께해,
불필요한 조사나 위법한 신문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데요.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제기되더라도,
신속한 조언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울러, 진술 조서에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부분이 포함된다면,
이를 수정·보완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자녀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추후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를 철저히 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5. 민사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면?
✓ 이번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으로
피해 학생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 규정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 대신 손해배상 의무를 져야 하는데요.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면,
자칫 가정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와 더불어 형사 절차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홀로 민사 소송까지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요.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현 상황을 진단해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행정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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