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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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따돌림 뜻과 신고되는 피해 사례, 가해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증거 정리, 학폭위, 민·형사 절차 대응은
학교폭력따돌림 뜻과 신고되는 피해 사례, 가해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증거 정리, 학폭위, 민·형사 절차 대응은
<학교폭력따돌림 목차>
1. 학교폭력따돌림 신고 가능한 사례는?
2.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증거 수집,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요?
4.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5. 민·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면?
✓ 학교폭력따돌림은 다수의 학생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을
고의·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 ‘집단따돌림’, 또는 ‘왕따학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피해는 학업 부진, 우울증, 등교 거부, 자퇴와 같은
학창 시절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불안장애, 대인기피, 우울증 등을 겪으며,
삶의 질이 크게 훼손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문제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못하고,
고통을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침묵은 더욱 큰 피해를 야기하고,
가해 학생은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 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둔 어떤 부모라도,
이러한 사안을 접할 때마다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낄겁니다.
하물며, 매일 곁에서 자녀의 고통을 지켜봐야 하는 부모님의 심정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테지요.
✓ 따라서, 지금은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가해 학생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우기 위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1. 학교폭력따돌림 신고 가능한 사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의2호에서는
학교폭력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따돌림 사례는 아래과 같이 구분되는데요.
• 신체적 따돌림
신체 폭행이나 소유물을 훼손하는 행동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언어적 따돌림
말을 통해 상대방을 해치거나 괴롭히는 유형으로, 욕설, 비난, 모욕, 험담, 조롱, 위협, 별명 부르기 등이 포함됩니다.
• 심리적 따돌림
여럿이 함께 특정 학생을 배제하거나 무시하며, 협박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과 공포를 주는 사례입니다.
• 사이버(온라인) 따돌림
SNS나 메신저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욕설·비방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유포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자녀가 유사한 피해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신속히 학교에 알리고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는 자녀가 겪은 학교폭력따돌림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시는 부모님을 종종 뵙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아,
가해 학생이 가벼운 처분만 받은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따돌림 문제를 처음 인식한 순간부터
자녀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학폭위 심의 기준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지요.
3. 증거 수집,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할까요?
✓ 자녀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신속히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가해 학생들의 욕설·모욕 등이 담긴
통화 녹음이나 음성 자료가 있다면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전송된 조롱·위협 메시지 역시
전체 대화 내용이 드러나도록 캡처해 보관해야 하지요.
더불어,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나 교사의 진술 내용을 녹음하거나 진술서를 받아 두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다만, 학교폭력따돌림 상황을 처음 마주하신 부모님이라면,
모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해야 할지 선뜻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처분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가해 학생에게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사례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자녀의 진술은 가해 학생의 징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따돌림이 발생한 시기와 장소, 사실관계 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사안의 전반적인 흐름과 자녀의 처지를 세밀하게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는 제출 서류 검토는 물론,
수집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르거나 불리한 진술을 바로잡고,
심의 절차가 정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결과가 자녀의 피해 복구와 앞으로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학폭위 절차를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5. 민·형사 절차를 함께 대비해야 한다면?
✓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상이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범죄라면,
형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집단 폭행, 상해, 협박, 공갈, 강요, 성범죄처럼
피해 정도가 크고 심각성이 높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고 정돈된 답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하며,
피해 사실과 그 심각성을 보여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지요.
▶ 민법 제755조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더불어, 학교폭력따돌림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학폭위와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이 크게 동요하거나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듬고,
관련 실무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오늘도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며 자녀를 지키고자 애쓰시는 부모님께,
이 글이 따뜻한 위로와 함께,
자녀의 밝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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