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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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폭행 학폭 처벌 입시 불이익? 처분 줄이는 학폭위 대응부터 소년재판, 민사 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중학교폭행 학폭 처벌 입시 불이익? 처분 줄이는 학폭위 대응부터 소년재판, 민사 소송까지 준비해야 한다면
<중학교폭행 목차>
1. 중학교폭행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2.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3. 심각한 중학교폭행 사안이라면?
4.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5.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6. 민사 소송까지 대응해야 한다면?
✓ 예전 같으면 아이들끼리의 사소한 몸싸움으로 넘어갔을 일들이
요즘에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중학교폭행 사안으로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대응 방식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다양한 처분이 결정됩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고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면서,
중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요.
▶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 보존기간
출처 : 교육부
✓ 자녀가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학폭 이력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자녀가 예고, 체고,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 입시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록은 입시 과정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데요.
올해 수능부터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필수 반영됩니다.
자녀가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그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보존되므로,
대학 입시 첫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지요.
✓ 지금, 부모님께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해 보시고,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중학교폭행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 학폭위 개최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를 통해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학교폭행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정식 심의를 요구한다면,
본격적인 학폭위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심의를 얼마나 정교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받게 될 징계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 먼저, 중학교폭행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과 전개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본 심의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자녀에게 유리한 상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 CCTV 영상이나 사진,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만약, 자녀의 잘못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피해 학생에게 빠르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결정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변호사는 필수 서류를 세밀히 검토하는 것은 물론,
자녀가 어떤 태도로 진술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고,
수집된 자료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심의 현장을 함께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발언을 바로잡고,
진행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나 부당한 요소가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지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철저한 학폭위 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3. 심각한 중학교폭행 사안이라면?
✓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사안의 무게와 대응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특수폭행이나 폭행치상처럼 법적으로 무겁게 다뤄지는 유형이라면,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이 경우, 전과 기록이 평생 지워지지 않고 남아
학업은 물론 취업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4.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양상과 피해 정도, 반성 태도, 개선 가능성 등을 두루 살펴,
적절한 보호처분을 정하게 됩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열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5호까지는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데요.
6호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 지정된 기관이나 시설에 위탁됩니다.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사안이거나,
반성의 기미 없이 폭행이 반복되었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 자녀가 소년원에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범죄 이력을 지닌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므로,
범행 기술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출원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며, 또 다른 범행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현재, 자녀가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감경할 구체적인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세요.
5. 형사 재판으로 이어진다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릴 수 있는데요.
✓ 폭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어
생리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 특수폭행죄와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초기부터 분명한 반성 의지를 보이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끌어내야 하지요.
6. 민사 소송까지 대응해야 한다면?
✓ 피해 학생 측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근거해,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큰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 스스로 민사 소송까지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자녀의 구체적 형편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나
법률·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속히 문의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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