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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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사회봉사 처분 가능한 사례와 학폭위 기준, 생기부 기재 삭제하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절차 대응은?
학폭사회봉사 처분 가능한 사례와 학폭위 기준, 생기부 기재 삭제하는 변호사의 행정심판 절차 대응은?
<학폭사회봉사 목차>
1. 학폭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2. 학폭위 심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면?
4. 자녀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주세요
현재, 자녀분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학폭사회봉사 처분을 받아 불복 절차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학폭사회봉사는 학교폭력 4호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학교 외부의 사회복지 기관 및 행정·공공기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신체 폭행,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금품 갈취, 강요 등
여러 유형의 학교폭력 사례에서 내려질 수 있는데요.
4호 처분을 받게 되면, 원하는 학교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2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보존되기 때문이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 올해 수능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
관련 평가 항목에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다면,
학폭사회봉사 처분은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사유가 될 수 있지요.
✓ 자녀가 아직 중학생이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처럼 학생부가 세밀하게 반영되는 특목고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기록 자체가 결정적인 탈락 요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일로 자녀의 입시 준비와 미래 계획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사회봉사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 학폭 위원들은 심의를 통해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검토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0~4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을 기준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합산된 점수가 7~9점 범위에 속한다면,
자녀에게 학폭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대응 태도와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요소를 부각해야 하지요.
예컨대,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더 가벼운 조치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서둘러 준비해 주세요.
▶ 학교폭력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위 심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먼저, 사안의 발생 배경과 진행 과정을 파악하고,
쟁점이 되는 핵심 사실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심의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연습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구체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위원들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다만, 일상에서 학폭위 절차를 직접 겪을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준비 과정에서 크고 작은 난관에 부딪히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세심히 검토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진술 방향을 안내하며,
수집된 증거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본 심의에 자녀와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주장이나 과장된 발언을 수정하고,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빈틈없는 대응이 자녀의 입시와 미래 계획을 보호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기에,
지금 바로 학폭위 심의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3.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면?
✓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사회봉사 처분의 취소나 경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실제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신속히 대응 준비에 나서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잊지 말고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자녀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데요.
기한 내 모든 신청을 완료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 등을 찾아야 합니다.
앞선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를 기반으로 반박 논리를 구성해야 하지요.
✓ 이때, 사안의 특성과 시간·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우선 행정심판 절차를 밟는 편이 나을지,
아니면 즉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할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신중한 판단과 불복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규와 실무에 정통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4. 자녀의 상황에 맞춘 세밀한 대응 전략을 준비해 주세요
✓ 각각의 사안은 그 정황과 전개 과정, 사실관계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자녀의 구체적인 사례에 알맞은 전략을 수립해 대응에 임해야 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취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줄어들기에,
더는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녀의 사정에 맞춘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률·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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