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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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한 나이와 사례, 유형과 형량, 변호사의 경찰조사, 형사 재판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한 나이와 사례, 유형과 형량, 변호사의 경찰조사, 형사 재판 대응까지 확인하세요
<미성년자형사처벌 목차>
1. 미성년자형사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3.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4.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5.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한 유형과 형량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수사 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많은 부모님께서 청소년 범죄는 소년재판 절차를 거쳐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으로 사안이 종결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성폭력(강간·강제추행), 강도,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와 같은 중대 사례에 연루되었거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했다면,
검찰에 정식 기소되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 어린 나이에 저지른 실수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 기록으로 남아,
학업과 취업, 사회생활 전반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소년사건 변호사와 상담해,
미성년자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1. 미성년자형사처벌, 나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률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합니다.
이 나이대는 형법상 책임 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대신, 사안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
✓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위법 행위를 한 청소년은 '범죄소년'으로 규정됩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사안의 경중과 대응 태도에 따라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폭력·강도·상해·방화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면,
검찰에 기소되어 정식 형사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자녀가 이번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전과 기록이 남아 학업은 물론,
향후 취업이나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요.
✓ 더욱이, 미성년자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소년원에 보낼 수도 있지만,
더욱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고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올바른 자세로 조사에 임하고,
상황에 알맞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경찰조사는 자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어린 자녀가 경찰조사 통보를 받게 되면,
누구든 큰 당혹감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첫 관문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사건 변호사와 함께 대응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지요.
✓ 경찰조사가 개시되었다면,
먼저 제기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 현장 확인, 증거 수집 등 다양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빠르게 확보·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추측성 발언은 삼가며, 압박 질문이 나오더라도,
사실관계를 분명히 진술할 수 있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 변호사가 자녀와 조사 현장에 동행한다면,
과도한 압박 수사나 위법한 신문을 막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즉시 조언을 구해 불리한 상황이나 진술을 피할 수 있는데요.
진술 조서에 사실과 어긋나거나 불리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당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전반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3. 형사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면?
소년법 제50조(법원의 송치)에 따르면,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을 심리한 뒤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로 넘어가게 되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미성년자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을 통해서도 자녀가 선도와 교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먼저,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중대하지 않았고,
자녀의 다시 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앞으로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실현 가능한 지도 방안과 선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피해 복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다면,
재판부의 판단에 호의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요.
✓ 그럼에도 형사재판이 이어진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상황에 알맞은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장에 대응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논리적인 변론과 함께,
유리한 증거와 양형 요소를 제시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실형을 받아 소년교도소에 입감되는 상황을 막고,
벌금, 집행유예 등 보다 완화된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끌어내야 합니다.
4. 민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형사 재판과 함께 민사 소송까지 대응해야 한다면,
부모님 혼자서 모든 절차를 챙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지요.
자녀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춘 대응 전략이나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5.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한 유형과 형량은?
만 14세 이상의 자녀가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강제추행), 방화, 특수절도, 폭행·상해 등에 연루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미성년자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살인 :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강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는 범죄
▶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강간/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범죄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방화 : 고의로 불을 질러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
▶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특수절도 :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범죄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폭행·상해 :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해하는 범죄
▶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