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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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시 운영 절차, 구성, 징계 처분 기준, 심의 대응까지 변사 조치는?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시 운영 절차, 구성, 징계 처분 기준, 심의 대응까지 변호사 조치는?
<학교폭력위원회 목차>
1.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은?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3. 학교폭력위원회 판단 기준은?
4.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 심의 현장에는 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까요?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폭력으로 간주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생 간의 사소한 갈등이나 충돌로 넘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제1호는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최근, 이와 같은 사유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입시와 진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장 올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되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 0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고,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 처분을 받았을 때는 전형 부적격 처리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기록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생활기록부에 남아
자녀의 대학 입시에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또한, 자녀가 중학생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예고·체고·외고·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단 한 번의 처분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온 모든 노력이 무너질 수 있는데요.
현재,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1. 학교폭력위원회 구성은?
학교폭력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지역 내 학교의 학부모 중에서 위촉해야 하는데요.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심의를 시작할 수 있으며,
참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학폭위 회의록에는 심의 일시와 장소, 출석 명단, 논의된 내용, 의결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보관하게 되지요.
2. 학교폭력위원회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처분을 결정하는 공식 기구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데요.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피해 학생 측이 원할 경우,
학교폭력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이 경우, 본 심의가 열리기 약 1주일 전 가정으로 ‘참석 안내통지서’가 발송되지요.
전달된 안내문에는 학폭위 진행 일정과 장소,
사안의 주요 쟁점 등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살핀 뒤 지정된 시간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심의 당일에는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진행 방식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곧바로 질의응답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 위원들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의 생각과 태도, 반성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진술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20~30분 이내로 마무리됩니다.
양측 학생에 대한 심리가 모두 종료되면,
비공개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되지요.
3. 학교폭력위원회 판단 기준은?
학폭 위원들은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각 항목에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사안이 중하게 받아들여지는데도 반성 태도나 화해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자녀에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를 강조하고,
개선된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 학폭위 절차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핵심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하고,
구체적인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하지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한다면,
위원회의 판단에 있어 유리한 평가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다 보니,
대응 과정에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규정과 사례에 밝은
학교폭력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변호사는 제출 문건을 세심히 점검하고,
자녀가 보여야 할 태도와 올바른 진술을 지도하는 동시에,
확보된 증거를 법리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어긋난 주장이나 과장된 발언을 수정하고,
절차 진행에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 수 있지요.
철저한 학교폭력위원회 준비가 자녀의 입시와 진로를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로 빈틈없는 준비에 착수해 주세요.
5. 심의 현장에는 왜 변호인 동행이 필요할까요?
학교폭력위원회 심의에 직접 참여하다 보면,
간혹 예기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법률 대리인으로
심의에 입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SNS 대화 내용, 통화 기록 등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했음에도,
일부 위원들이 한쪽으로 편중된 시선에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심의 자리에 동석했기에 의뢰인은 흔들리지 않고,
핵심 쟁점을 조리 있게 설명하며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지요.
이처럼, 변호인은 자녀가 불리한 국면으로 몰리지 않도록,
심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개별 사정에 맞춘 상담이나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담당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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