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중학생학폭 처벌과 사례, 생활기록부 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민·형사 소송 준비까지 총정리
중학생학폭 처벌과 사례, 생활기록부 처분 피하는 변호사의 학폭위 대응, 민·형사 소송 준비까지 총정리
<중학생학폭 목차>
1. 중학생학폭, 학교폭력으로 신고된다면?
2. 학폭위 처분 기준은?
3.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중학생학폭 주요 유형은?
최근 들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층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교폭력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아이들 사이의 가벼운 다툼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어,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이제, 중학생학폭 문제는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6호 이상의 처분이 확정되면,
이 사실은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생활기록부에 4년 동안 보존되는데요.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서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됩니다.
자녀가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대학 입시 첫해에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나아가,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단 한 번의 학폭 징계로 그 꿈을 접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자녀의 향후 진로를 크게 바꿀 결정적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학폭 문제가 발생한 초기부터
학폭 처리 절차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자녀가 중학생학폭으로 신고된다면?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처리 단계를 밟게 됩니다.
① 사안 접수 및 초기 대응
② 사실 확인 및 사안 조사
③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④ 심의위원회 개최 및 조치 결정
⑤ 조치 이행, 조치 불복, 생기부 기재
아직 사안 조사나 전담기구 심의 전이라면,
학폭위 개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과 빠르게 합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를 활용해
별도의 학폭위 심의 없이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하거나 피해 학생이 정식 학폭위 심의를 원할 때는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 시점부터는 학폭위 심의를 얼마나 꼼꼼히 대비하느냐가
자녀의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2. 학폭위 처분 기준은?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폭 위원들은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평가하게 됩니다.
• 학교폭력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마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이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최종 처분을 결정하는데요.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는데도 반성이나 피해 복구 및 합의 노력이 부족하다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과 1점 차이로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극 드러내고,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 심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중학생학폭 사안의 발생 경위와 지금까지의 전개 양상,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에게 긍정적으로 쓰일
객관적 증거를 서둘러 수집해야 하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밝히고,
피해 복구 조치를 통한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지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제출한다면,
최종 결정 단계에서 호의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다만, 평상시 학폭위 절차를 접하기 어려운 만큼,
부모님께서 학폭위를 처음 겪게 되면 큰 부담과 혼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실무를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변호사는 제출해야 할 자료를 검토하고,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와 진술을 점검해 주는 한편,
확보된 증거를 법적 기준에 맞춰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심의 당일 현장을 함께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바로잡고,
절차 전반이 적법하게 진행되는지도 확인해 드리고 있지요.
부모님의 현명한 선택이 자녀의 학업과 미래를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학폭위 대응 준비를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행위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만한 문제라면,
정식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단 폭행, 상해, 강도, 협박, 절도, 사기, 성범죄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자녀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보호처분을 넘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비교
출처 : 법무법인 테헤란 이수학 블로그
자녀의 중학생학폭 사안이 경찰에 접수되었다면,
자녀분은 경찰조사에 소환되어 사실관계와 자기 입장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경위와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변호사와 조사 현장을 동행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를 막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또한, 피해 학생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모님 스스로 민사 소송 준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지요.
자녀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나
법률·행정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신속히 상담 요청해 주세요.
5. 중학생학폭 주요 사례는?
중학생학폭 사례는 폭행, 상해,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강요 등이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개념입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폭행, 상해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
• 언어폭력
폭언, 욕설, 명예훼손, 모욕 등 상대방의 인격이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
• 집단따돌림
특정 학생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
• 성폭력
상대방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사이버폭력
메신저,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
• 금품 갈취
금품이나 물품을 빼앗거나, 훼손하는 행위
• 강요
상대방에게 억지로 돈을 걷게 하거나 강제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