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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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9호 보호처분 뜻과 내려지는 사례, 단기 소년원 송치 막는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소년법9호 보호처분 뜻과 내려지는 사례, 단기 소년원 송치 막는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소년법9호 목차>
1. 소년법9호의 뜻과 내려지는 사례는?
2.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4. 소년법9호 처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최근, 사회 전반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법원은 청소년의 위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만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소년이 범법한 경우,
수사기관(경찰·검찰)은 사안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길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심각성, 반성 태도, 교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에 알맞은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지요.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거나,
이미 소년법9호를 받았다면, 더 이상 대응을 늦출 시간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관련 절차에 임하게 되면, 자녀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요.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고유한 절차와 법적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이럴 때는 관련 법과 판례에 정통한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요.
아직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셨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소년법9호의 뜻과 내려지는 사례는?
소년법9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보호처분 중 하나입니다.
만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되며,
길게는 6개월 동안 소년원에 단기 수용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의 제재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실상의 구금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따라서, 일부 기관에서는 수사경력자료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으나,
전과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대개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소년법9호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① 성범죄나 특수폭행, 상해 등 비교적 중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② 반복적인 위법 행위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
③ 피해자에 대한 손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④ 재범 위험성이 높거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2.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관찰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해진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관찰과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아래의 경우, 위탁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 집안 사정이나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해,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범행의 심각성으로 인해, 추가 검증과 분석이 요구되는 경우
• 증거를 은닉·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가출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지면,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며, 외부와의 소통 역시 엄격히 차단됩니다.
일반적으로 3~4주 동안 생활하게 되며,
필요시 한 달까지 연장될 수 있지요.
▶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류심사관은 이 기간에 자녀의 생활 태도, 변화 의지, 언행 등을 꼼꼼히 관찰하여,
‘분류심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는 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정하는 데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데요.
위탁 초기부터 생활 태도와 진술을 정비하고,
내부 규율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다가올 소년재판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하지요.
부모님은 자유로운 면회가 제한되므로,
변호사 접견을 활용해 자녀와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부모님의 곁을 떠난 상황이라면,
늦지 않게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소년재판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소년재판은 엄격한 징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소년의 보호와 선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재판부에 알려야 하는데요.
단순히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담에 참여하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역시 자녀가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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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복구를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세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수위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고,
소년재판 심리 과정에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최종 변론을 포함한 절차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년법9호 보호처분을 피하고 가정과 학교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소년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4. 소년법9호 처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정한 항고란, 소년부가 내린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때, 항고 제기가 가능합니다.
• 법령을 위반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당사자인 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사)도 제기할 수 있으며,
항고장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제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한 번 내려진 판결을 다시 뒤집는 일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타당한 항고 이유를 찾아내고,
이를 법적 논리에 맞추어 구조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하는데요.
부모님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절차와 법리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지요.
자녀가 처한 현실에 알맞은 대응 전략이나 실질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즉시 상담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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