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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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강제전학 가능한 사례와 기준부터 학폭위, 처분 삭제 위한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까지 변호사 대응은
학폭강제전학 가능한 사례와 기준부터 학폭위, 처분 삭제 위한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까지 변호사 대응은
<학폭강제전학 목차>
1. 어떤 사례에서 학폭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나요?
2. 학폭강제전학 처분 기준은?
3.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4.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5.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학폭강제전학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아홉 가지 조치 중 퇴학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중징계입니다.
우리나라의 초·중학교는 의무교육 기관이므로
법적으로 ‘퇴학’이 허용되지 않는데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강제전학은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의 학폭위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처분은 이제 학교를 옮기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자녀의 입시와 진로 선택 과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었지요.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2026학년도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 반영됩니다.
이에, 수도권 주요 대학은 구체적인 반영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성균관대·서강대는 2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수험생에게
해당 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양대·이화여대·중앙대는 1~7호 처분에는 감점을,
8~9호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전형 부적격 처리를 예고했지요.
아직 자녀가 중학생이라 하더라도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강제전학 처분은 졸업 후 4년 동안 생활기록부에 남으므로,
첫 대학 입시에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요.
예고·체고·외고·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이 기록이 합격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 전반에 심각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세요.
1. 어떤 사례에서 학폭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게 되나요?
학폭강제전학 처분은 보통 여러 사안이 중첩될 때 내려지게 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는 단독 사건으로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① 성폭력,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연루된 사례
② 장기간 폭행과 금품 갈취가 반복된 사례
③ 괴롭힘이나 폭행으로 피해 학생이 상해나 중대한 후유 장애를 입은 사례
④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2. 학폭강제전학 처분 기준은?
학폭 위원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마다 0점~4점까지 점수를 매겨,
이를 합산한 점수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점이 20점 중 16점 이상일 경우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지며,
이는 곧 다섯 가지 항목에서 평균 3점을 넘어야 충족됩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 복구 노력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하지요.
단 1점 차이로 학폭강제전학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를 줄이고 심의를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3. 학폭위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먼저, 사안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자녀에게 유리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데요.
피해 학생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함께 합의에 이르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 의견서에 논리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지요.
▼ 업무사례가 궁금하시다면? ▼
하지만, 대다수 부모님은 학폭위 절차를 접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큰 부담과 혼선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학폭위 실무를 다뤄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는 제출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자녀의 태도와 진술을 다듬으며,
확보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심의 현장에 직접 입회해,
왜곡되거나 과장된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며,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지요.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4. 자녀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통해
기존의 학폭강제전학 처분을 취소하거나 수위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 절차는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므로, 조속히 대응에 나서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통상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자녀는 기존 학교에 그대로 다닐 수 있어 즉각적인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학폭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세밀히 확인해,
절차적 위법이나 법률 위반 사항 등을 찾아야 합니다.
더불어, 기존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반박 논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데요.
사건의 특성과 시간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유리할지,
혹은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하는 편이 나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실수 없이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에 익숙한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고
학폭강제전학 처분에 해당할 정도의 행동이라면,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범죄는 자동으로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조사가 함께 진행되는데요.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해 사안의 사실관계와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 제출해야 하지요.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발언이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곁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아울러,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해 학생 측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재정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형사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면,
부모님 스스로 민사소송까지 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요.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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