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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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송치 뜻과 요건, 절차, 전과 유무부터 결정 후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소년부송치 뜻과 요건, 절차, 전과 유무부터 결정 후 변호사의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재판, 항고 대응은
<소년부송치 목차>
1. 소년보호처분, 단계별로 살펴보면?
2. 소년부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3. 소년재판 심리 절차는?
4. 소년재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 억울하거나 부당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소년부송치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해당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년부 판사님은 사안의 경중과 자녀의 태도, 선도 가능성 등을 신중히 따져,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은 기본적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년재판의 경우, 선도와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특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또한, 통상의 형사재판과는 달리 독자적인 절차와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요.
따라서, 관련 법령과 사례에 밝은 소년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1. 소년보호처분, 단계별로 살펴보면?
소년보호처분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행동 교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선고되는 보호 조치입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달리, 자녀의 미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전과 기록’,
즉 ‘빨간줄’로 남지 않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제재의 수위가 강화됩니다.
사안에 따라 5호와 8호처럼 두 가지 이상의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지기도 하지요.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출처 :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1호에서 5호까지는 자녀가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행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조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6호 이상부터는 지정된 기관에 위탁되어 정해진 기간 생활해야 하는데요.
성폭력, 강도, 상해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반복된 범행으로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이 내려져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면 다양한 범죄 이력을 가진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의 범행 경험이나 기술이 전수될 수 있고,
출원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어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지요.
따라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소년재판 대응 준비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2. 소년부송치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소년재판은 한 차례 심리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소년부 판사님이 소년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깊이 있는 관찰과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탁 조치가 내려집니다.
• 가정환경이나 생활 여건이 불안정해, 일정 기간 지정된 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행이 중대하여 추가적인 검증과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
• 증거를 훼손하거나 감출 우려가 있거나, 가출·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되고 외부와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됩니다.
보통 3~4주간 머물게 되며, 필요에 따라 한 달 더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분류심사관은 자녀의 행동, 개선 의지, 진술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
이를 종합해 ‘분류심사서’를 작성합니다.
이 문서는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내릴 때 핵심 근거 자료가 되므로,
위탁 직후부터 생활 태도와 언행, 내부 규정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따라야 하지요.
아울러, 이 시기에는 다음 소년재판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유로운 면회가 어려우므로, 변호인 접견을 적극 활용하여
자녀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은데요.
현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으로 자녀의 곁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소년재판 심리 절차는?
자녀의 사안이 소년부송치되었다면,
가정법원은 심리기일을 정한 뒤, 가정에 소환장을 발송합니다.
정해진 기일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께서도 함께 출석해야 하는데요.
심리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① 소년부 판사님이 심리 개시를 고지하고,
자녀·보호자 또는 변호인(보조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② 자녀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안내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등 기본 인적 사항을 점검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③ 자녀에게 비행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인정하는지와
행위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해 직접 설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④ 자녀의 진술이 끝난 뒤에는 부모님의 의견을 듣거나,
변호인이 함께할 때는 변론 내용을 청취하게 됩니다.
⑤ 심리가 종료된 직후 보호처분이 선고되며,
자녀의 행동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소년재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소년재판은 소년을 엄중히 처벌하기보다,
교정과 선도를 통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반성 태도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하는데요.
반성문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담을 받거나 교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선도 방안을 마련해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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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잊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보호처분 수위를 완화하는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증거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의 선도와 개선 의지를 부각하고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가 소년재판 심리에 함께한다면,
최종 변론을 비롯한 절차 전반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지요.
자녀가 소년부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철저한 준비를 거쳐 소년재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5. 억울하거나 부당한 보호처분을 받았다면?
‘항고’를 통해 기존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규정한 항고란,
소년부의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하는 제도인데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항고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또는 보조인, 법정대리인(변호사)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미 내려진 법원의 결정을 바꾸는 작업은 절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설득력 있는 항고 사유를 찾아내고,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해야 하지요.
▶ 소년법 제43조 항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모님 스스로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년부송치 사정에 맞춘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체계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소년사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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