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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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무고죄 뜻, 성립 요건, 형량과 허위 신고한 상대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대응은
학폭무고죄 뜻, 성립 요건, 형량과 허위 신고한 상대 학생 처벌하는 변호사의 대응은
학폭무고죄는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허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개인적인 앙심이나 갈등을 이유로
거짓 신고를 감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관계가 틀어진 친구를 지목해 ‘가해자’로 몰아붙이고,
없는 사실을 꾸며내 피해를 주장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소한 다툼을 ‘폭행·괴롭힘’으로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가해 행동이 없었는데 반복적으로 괴롭혔다고 꾸미는 경우가 있지요.
나아가, 자신이 처벌받을 상황에 놓였을 때,
불리한 처벌을 피하고자 맞신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허위 신고만으로도,
자녀가 아무 잘못 없이 가해자로 몰릴 수 있는데요.
치밀하게 준비된 허위 주장 앞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이 상황에 맞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버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이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해 주셔야 합니다.
1. 무고죄 뜻과 성립 요건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거짓 신고나 고소를 통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무고죄는 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은 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다만, 무고죄로 만 14세 이상의 상대 학생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성립 요건을 꼭 충족해야 합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먼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허위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상대 학생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상대 학생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지요.
또한, 신고의 목적이 자녀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려는 의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수사기관, 법원, 징계위원회 등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것이어야 하는데요.
단순히 자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고 스스로 준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밀한 대응 체계를 설계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2. 학폭무고죄, 증거 수집의 중요성은?
상대 학생을 학폭무고죄로 처벌하려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는 자녀의 억울함을 해소할 핵심 단서가 되는데요.
먼저,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면,
병원이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체에 외상이 남았다면,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요.
또한, 사건 현장에 CCTV가 있었다면, 신속히 관련 영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화 내역이나 현장 녹취 파일이 있다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고,
카카오톡·SNS 메시지 역시 대화 전체를 캡처해 두는 게 좋은데요.
아울러 주변 학생이나 교사가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면,
그들의 진술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도
억울함을 밝히는 데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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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은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활용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설득력 있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상대 학생에게 엄중한 조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대응에 착수하시길 바랍니다.
3. 학폭무고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허위 신고를 당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 역시 큰 부담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로 인해 자녀가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면,
학폭무고죄를 저지른 학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법 제755조에 따라 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지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와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상대 학생의 허위 신고는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자칫 자녀의 삶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겪은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셔야 하는데요.
자녀의 상황에 알맞은 대응 전략이나 실질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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