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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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9호 기준과 학폭위 대응, 고등학교 퇴학 처분 취소하는 변호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는
학폭9호 기준과 학폭위 대응, 고등학교 퇴학 처분 취소하는 변호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준비는
학폭9호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학폭위 처분으로,
학생의 신분을 박탈해 사실상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대체로 성폭력, 강도,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려지게 되는데요.
초·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사실상 고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처분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어 영구적으로 남아,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지요.
퇴학 후 재입학을 한다 해도 기록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 등 향후 진학 과정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출처 : 교육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에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거나,
억울하거나 부당한 학폭9호 처분을 받은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의 수위를 낮추거나 취소할 수 있는데요.
다만, 퇴학 통보 이후에는 시간이 촉박하므로 신속히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지금 바로,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폭9호 처분 기준은?
학폭위 심의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 사안의 심각성
• 고의성
• 지속성
•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항목별로 0점~4점까지 점수를 부여해,
이를 모두 더한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총점이 16점~20점 구간에 해당한다면,
자녀에게 9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함에도 반성이나 화해 노력이 부족하다면 퇴학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진지한 반성 태도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적극 부각해야 하지요.
불과 1점 차이로 징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자녀의 현재 상황에 알맞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출처 : 2025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 학폭위 개최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안의 전반적인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핵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심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해야 하며,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객관적 증거도 신속히 수집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 조치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토대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다면,
학폭9호 처분을 피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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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평소에 학폭위 절차를 접할 기회가 드물기에,
부모님께서 큰 압박과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학폭위 대응 실무에 능숙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학교폭력 변호사는 제출 자료를 세심히 점검하고,
올바른 태도와 진술 흐름을 정비하며,
확보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심의 현장에 함께 입회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진술에 즉각 대응하고,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지요.
변호사와 함께 학폭위 대응을 빈틈없이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3. 부당하거나 억울한 학폭9호 처분을 받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폭력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학폭9호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복 절차는 정해진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실제 처분일로부터는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으므로,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하지요.
▶ 행정심판 청구기간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합니다.
학폭위 처분은 보통 결정 후 2주 이내에 집행되는데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자녀는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학업 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모든 신청을 완료했다면,
이제는 학폭위 회의록 등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절차상 하자나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찾아야 합니다.
기존 심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이나 결과를 바꿀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반박 논리를 재설계해야 하는데요.
사안의 성격과 남은 시간을 따져보아,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는 편이 유리할지,
아니면 곧바로 행정소송에 착수할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실수 없이 준비하려면,
실무 경험을 다져온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지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잡으신다면,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학폭9호 처분을 받는 학생의 경우,
대체로 형사 책임이 뒤따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연루되었거나, 반복적인 비행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학폭위 절차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때 자녀는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자기 입장 등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하지요.
필요시, 변호사와 조사 과정을 함께해,
불리한 진술이나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지원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년사건 처리절차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나아가,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 학생 측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부모님께서 자녀를 대신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 민법 제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독의무자에 가름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사안의 무게에 비추어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복 절차와 형사 절차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부모님 혼자 민사소송을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요.
자녀의 상황에 맞춘 대응책 마련이나 법적·행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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