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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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성추행,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으면 성범죄 전과?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은
학원성추행, 미성년자도 형사처벌 받으면 성범죄 전과? 변호사의 학폭위, 경찰조사 대응은
최근, 자녀의 성 관련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특히, 방학철에는 학원성추행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신체 발달 속도가 빨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예전보다 어린 나이에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호기심이 행동으로 이어져,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가 학원성추행 문제로 학폭위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나요?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날카로운 시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므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데요.
자녀의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해 자녀의 상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학원성추행 문제로 학폭위가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사건의 흐름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학폭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오해나 우발적인 실수가 상황을 키운 경우도 있으며,
상대 학생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례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열쇠가 됩니다.
학원 CCTV 영상은 당시 정황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
상대 학생과 주고받은 문자나 SNS·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은
사건의 맥락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줄 근거가 되지요.
또한, 현장을 목격한 학생이나 선생님이 있다면,
진술을 녹음하거나 문서 형식으로 남겨 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를 부모님 스스로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벅찰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확보한 증거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함께 밟아 나간다면,
학폭위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2. 학원성추행은 형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성 관련 사안은 학교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자동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만 14세를 넘겼다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건,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지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단순히 법 조항만 살펴본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사안의 경과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자녀에게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현명한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합의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이
사건의 진행 방향을 바꿀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조사 준비부터 합의 중재, 법적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3.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분이 학원성추행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아 앞으로의 인생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만 19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요.
검찰은 자녀의 사건을 정식 기소하는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전환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어,
자녀에게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지요.
소년보호처분은 성범죄 전과로 기록되지 않으므로,
자녀의 향후 진로나 취업, 사회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진술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도와줍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현장에 직접 동행해,
자녀가 불리한 발언이나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요.
학원성추행 사안은 초기 대응의 철저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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