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소년원나이 촉법소년 자녀는 처벌 없이 넘어간다? 기준부터 소년재판 대응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소년원나이 촉법소년 자녀는 처벌 없이 넘어간다? 기준부터 소년재판 대응까지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자녀가 청소년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 입소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의 수위가 점차 강력해지고 있어
“어린 나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대중의 의견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자녀가 소년원나이에 해당한다면,
이젠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범죄나 특수범죄처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을 범한 경우라면 실제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지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능한 한 자녀의 보호처분 수위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여러 사안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며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상담을 받으셨더라면,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을 종종 마주하게 되는데요.
변호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녀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용기가 자녀의 내일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2. 촉법소년도 소년원나이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연령대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지요.
한편,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며,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나이입니다.
다만, 이들도 미성년자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나뉘며,
숫자가 높아질수록 조치의 강도가 세집니다.
1호 감호위탁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시작으로,
6호 이상부터는 외부 시설에 위탁되는 등 개입이 본격화되지요.
특히 8호 이상의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입감될 수 있어,
자녀가 긴 시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10세 이상~만 19세 미만의 소년원나이에 해당한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3. 자녀가 소년원에 송치된다면
다양한 범죄 이력을 지닌 또래 소년범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들은 대체로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높아,
새로운 아이들과 빠르게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범죄와 관련된 경험담이나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출원 후에도 연락을 이어가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요.
심지어, 일부 아이들은 소년원에서의 생활을 무용담으로 여기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자녀가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으시다면,
이어질 소년재판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 큰 방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자녀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가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판부에 전달해야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해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요.
또한, 부모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부모님의 의지와 노력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자녀에게 유리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요.
단, 소년재판은 성인 재판과는 절차나 적용 법리가 다르기에,
청소년 사건을 직접 다뤄본 학교폭력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는 단지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너그러운 보호처분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소년원나이의 자녀가 자녀가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5. 부모님의 따뜻한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르게 나아가려는 아이의 모습은,
진정한 성장과 변화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 주는 부모님의 관심과 지원은,
자녀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데요.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