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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5호 특별교육 조치 기준

2026.11.11 조회수 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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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학폭위 5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생활기록부나 앞으로의 절차가 걱정됩니다.”


가해학생 보호자 입장에서는 5호가 어느 정도 무거운 조치인지, 다른 조치와 함께 나올 수 있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겁니다.


학폭위 5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또 심의 전에는 어떤 자료와 절차를 확인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을까요?


학폭위 5호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입니다.


다만 사안 경위, 피해 정도, 반성 태도, 재발 위험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목차 ⁕

 

1. 학폭위 5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2. 5호만 받으면 가벼운 사안인가요?

3. 심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 학폭위 5호는 어떤 조치인가요?

 

학폭위 5호는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부터 9호까지 두고 있으며, 5호는 교육적 개입의 성격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폭력이나 따돌림에 가담한 학생에게 재발 방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호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과 함께 병과되기도 합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태도와 사후 조치를 종합해 봅니다.


같은 5호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단독 조치인지, 다른 조치와 병과될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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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호만 받으면 가벼운 사안인가요?

 

5호가 퇴학이나 전학처럼 즉시 생활환경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지만, 가볍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는 재발 방지 필요성이 인정될 때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거나 단체 대화방 자료가 남아 있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 충돌인지, 사과와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사건과 별개로 진행되지만, 사안이 폭행·협박·강요 등에 해당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5호의 무게는 조치명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된 행위 내용과 병행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3. 심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심의 전에는 신고 내용, 학교 조사 자료, 피해학생 진술의 핵심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고의성이나 반성 태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추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학폭위에서는 사안의 경위뿐 아니라 재발 방지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의지, 교육 참여 태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부분을 설명할지는 현재 조사 단계와 예상 조치에 따라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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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학폭위 5호는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로, 교육적 성격이 있지만 불이익이 전혀 없는 조치는 아닙니다.


같은 5호라도 1호·2호 등 다른 가해학생 조치와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수사나 소년보호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나 향후 불복 여부 역시 조치 내용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이의 행위가 어떻게 인정되었는지, 피해 정도와 증거가 무엇인지, 현재 학교 조사인지 학폭위 심의 전인지입니다.


받았거나 예상되는 조치, 보유한 자료, 상대 측 진술의 구체성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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