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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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허위신고로 지목된 학생의 불이익을 줄이는 핵심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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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상담에서 학폭 허위신고는 생각보다 자주 문제 됩니다.
특히 말다툼, 장난, 단체 대화방 내용이 왜곡되어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은 학폭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또 허위신고한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핵심은 사실관계, 증거, 절차 대응을 분리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1. 학폭 허위신고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2. 허위신고가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3. 가해학생으로 몰렸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폭넓게 봅니다.
따라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진술의 일관성, 객관자료, 목격자 진술 등을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폭행 주장과 달리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 일부만 제출되면 전체 맥락을 제시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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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가 명백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또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학생 사이 사건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나이와 행위 내용에 따라 소년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책임을 묻기 전에는 반박자료 확보와 학폭 절차 대응이 우선입니다.
가장 먼저 사건 당일의 시간표, 동선, 대화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CCTV, 메신저 원본, 통화기록, 사진의 촬영정보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보다 구체적 사실을 순서대로 말해야 합니다.
상대 학생에게 직접 따지거나 단체방에서 해명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조치가 내려졌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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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허위신고 사건은 신고 자체보다 이후 대응 방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핵심은 허위성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의 모순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수폭행, 교내성범죄, 절도, 학폭위 조치가 함께 얽히면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실제로 한 행동과 신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빠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별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전문 장유종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5-99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본 글은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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