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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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학폭, 말뿐인데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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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그냥 말이잖아요, 애들끼리 한 소리를 뭘 그렇게까지 하세요.
피해를 호소하러 간 부모님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이 이런 종류입니다.
아이는 밤마다 그 말을 곱씹고 있는데 어른들은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니,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언어폭력 학폭은 주먹이 오간 사건보다 눈에 보이는 흔적이 적어서, 처음 몇 주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이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를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1. 언어폭력 학폭은 법에 없는 말인데, 어떤 말부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나요?
2. 언어폭력 학폭은 말이라 흔적이 없는데, 무엇으로 입증하나요?
3. 언어폭력 학폭은 학폭위 신고와 별개로 고소도 가능한가요?
법 조문 어디에도 언어폭력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같은 행위를 나열하고, 말로 이루어진 괴롭힘은 이 유형들에 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언어폭력 학폭을 가르는 기준은 욕설의 세기가 아니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와 자녀의 신체나 정신에 피해가 있었느냐입니다.
외모나 가정환경을 들먹이며 비하하는 말은 모욕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퍼뜨려 평판을 깎는 말은 명예훼손으로, 해를 끼칠 듯한 말은 협박으로 각각 따져봅니다.
학교 안인지 밖인지, 얼굴을 보고 한 말인지 단톡방에서 한 말인지는 가리지 않습니다.
언어폭력 학폭에는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횟수 기준도 정의 규정에 없습니다.
다만 학폭위가 가해 조치의 수위를 정할 때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함께 보기 때문에, 한 번의 말과 몇 달간 이어진 말은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여기서 부모님이 의외로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 나열된 유형에 딱 맞지 않아도 동질한 행위라면 학교폭력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이건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며 스스로 접어버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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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힘이 되는 증거는 당사자가 직접 확보한 기록입니다.
자녀가 대화에 참여한 상태에서 남긴 녹음은 쓸 수 있지만, 자녀가 없는 자리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에 걸립니다.
좋은 자료를 갖고도 이 한 줄 때문에 역공을 맞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카카오톡 캡처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화면 캡처만으로는 편집을 의심받기 쉬워서, 대화방 정보와 전송 시각이 드러나는 원본 자료를 함께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가해 측이 대화를 지웠더라도 서버 기록에서 복구될 가능성이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지 마세요.
말은 흔적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말을 직접 들은 친구들의 진술이 증거로 쓰입니다.
언어폭력 학폭 사안에서는 어느 학생에게 어떤 방식으로 확인서를 받는지가 결과를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달라서,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합니다.
학폭위 절차와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 병행해도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학교에 신고만 해두고 시간이 흘러 고소 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해서, 둘만 있던 자리의 욕설은 형사에서 약하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말이 학폭위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고, 학폭위 조치는 나이와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어느 절차를 먼저 꺼내고 언제 병행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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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들은 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도, 증거와 기한은 흐려지는 게 아니라 사라집니다.
기억나는 날짜와 상황부터 아이가 편안할 때 천천히 적어두시고, 대화 원본은 절대 지우지 마세요.
그다음 방향은 모인 자료를 직접 보며 정해야 정확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이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학폭위와 고소 중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함께 가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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