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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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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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9호 처분이라는 말을 검색창에 넣는 순간, 소년원이라는 단어가 함께 떠올라 손이 떨리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소년법이 정한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송치를 가리키고,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붙잡고 계시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결정이 내려진 뒤 부모님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겨우 일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게 됐거나, 9호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은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위해 썼습니다.
밤새 같은 페이지를 열어 두고 계실 마음을 알기에, 먼저 알아야 할 것부터 차례로 풀어 드리겠습니다.
1. 9호 처분은 정확히 어떤 처분이고, 몇 개월일까요?
2. 어떤 아이에게 9호 처분이 내려질까요?
3. 9호 처분이 나온 뒤에도 바꿀 수 있을까요?
9호 처분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기 소년원 송치이며, 기간은 6개월 이내입니다.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고,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은 8호, 9호, 10호 세 가지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이니 9호 처분은 그 중간에 놓인 단계인 셈이죠.
참고로 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도 9호가 있는데, 그쪽은 퇴학처분이고 소년법의 9호 처분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하나는 학교가 내리는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결정이라서, 같은 아이에게 두 절차가 따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은 상한선을 말합니다.
결정문에 실제로 몇 개월이 적히는지는 판사가 사안에 맞춰 정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에게 이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그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기간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부모님이 가장 모르시는 대목이라 상담에서도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사실 부모님이 소년원이라는 단어에 놀라 서둘러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버리거나, 반대로 입을 닫아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기록에 남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기록이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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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처분은 비행의 내용이 무겁거나 재비행이 겹쳤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의 감호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될 때 주로 검토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만 읽고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가 함께 올라옵니다.
소년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비공개로 열리고, 보호자도 함께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곧바로 9호 처분을 떠올리시죠.
위탁이 곧 9호 처분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탁 기간 동안 아이가 어떤 태도로 지내는지, 심사 면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보고서에 담기고, 이 보고서는 처분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키느냐가 결과를 흔듭니다.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판단 요소가 되지만, 시점과 방식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죠.
과거에 9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면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겁니다.
그래도 이전 처분 전력만으로 이번에도 같은 처분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아이의 사건이 8호 쪽에 가까운지, 9호 처분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는 비행 경위와 가정 환경, 심사 결과를 하나씩 맞춰 봐야 윤곽이 잡힙니다.
일반론으로 정리해 드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9호 처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항고라는 통로는 닫힙니다.
문제는 항고를 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항고장을 내는 일과 별개로, 집행을 멈춰 달라는 판단까지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항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을 때,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할 때로 사유가 제한됩니다.
그러니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호소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결정문과 기록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야 하죠.
기한을 놓쳤더라도 수용 중에 처분 변경을 구하는 길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9호 처분은 형사처벌과 성격이 다른 보호처분이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학교를 비운다는 현실은 그대로 남죠.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 단계의 조치도 별개로 진행되어서, 돌아갈 학교와 학적 문제까지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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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은 지나고 나면 훨씬 짧게 느껴집니다.
결정문을 받아 든 날부터 항고 기한이 흐르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그 사이 학교와 피해 측, 법원 일정을 한꺼번에 감당하셔야 하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 사건을 함께 다뤄 온 경험으로, 결정 전에는 처분 수위를 낮출 방향을 짚고, 결정 후에는 항고 가능성을 기록 기준으로 가려 드립니다.
아이의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든, 기록을 한 번 확인받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선택지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한이 먼저 지나가 버리기 전에 가까운 시일 안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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