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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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변호사, 최대한 수위를 낮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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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를 찾는 부모님 대부분은 한 가지 믿음을 안고 계십니다.
아직 미성년자니까 무겁게 처벌받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절반만 맞다는 점부터 짚어야 합니다.
소년법은 분명 아이를 보호하는 법이지만, 그 보호가 모든 사건에 같은 모양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청소년범죄라도 어느 길로 들어서느냐에 따라 아이 앞에 놓이는 결과가 보호처분이 될 수도, 형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라는 단어를 검색창에 입력하던 순간의 불안은, 바로 그 갈림길을 직감하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 빈틈이 어디에 있는지 순서대로 짚어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제 그 믿음의 빈틈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1. 소년부로 넘어가면 형사처벌은 끝난 건가요?
2. 형사재판으로 가면 형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소년이면 구속은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은 소년부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부로 갔다가 검찰로 되돌아오는 길이 법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보호처분을 받겠거니 하고 안심해 온 부모님께는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되돌아가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법은 동기와 죄질이라는 두 가지 잣대를 말할 뿐이고, 이 두 단어가 실제 사건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해의 정도, 가담 경위, 반복 여부, 사건 이후 아이와 가정이 보인 모습이 어떻게 읽히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의 조력이 소년부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이유는, 소년부의 심리 과정이 곧 이 갈림길을 심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에게 연락할 때 가장 먼저 알려야 할 것은 아이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경찰인지, 검찰인지, 소년부인지에 따라 같은 진술도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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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면, 형사재판에서도 성인과 다른 방식으로 형이 선고됩니다.
부정기형입니다.
형기를 딱 하나로 정하지 않고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해 선고하는 방식이죠.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숫자는 단기입니다.
가석방을 신청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단기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에게는 이 단기와 장기의 폭이 사건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나오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아니라 정해진 형기로 선고됩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다면 사형이나 무기형으로 처할 사안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낮춰집니다.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나 상한일 뿐이라서, 실제 선고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숫자만 보면 성인보다 가벼워 보이지만, 내 아이 사건이 이 범위의 어디쯤에 놓일지는 공소사실과 기록을 보지 않고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공소사실부터 확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년법 제55조 제1항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보다 문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구속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는 말이 얼마나 넓게 해석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고,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를 없앨 우려 같은 사정이 함께 따져지기 때문이죠.
청소년범죄변호사 상담에서 구속 가능성을 따로 점검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또 하나,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으면 그 형부터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기다리던 아이가 형 집행을 먼저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수들이 겹치면 절차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어서, 어느 절차가 앞서고 어느 절차가 뒤따를지를 처음부터 그려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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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변호사를 찾는 마음 한편에는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일이 지금 시점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건이 지금 소년부에 있는지, 검찰에 있는지, 이미 형사재판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그 위치를 알면 앞으로의 선택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학교폭력과 소년 형사사건을 함께 다루며 이 위치 확인부터 도와드립니다.
미성년이라는 사실이 방패가 될지 약점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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