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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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선임, 언제가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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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폭변호사선임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의 고민은 대개 한 줄로 모입니다.
지금 해야 하나, 좀 더 지켜봐도 되나.
아이가 잘못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면 괜히 일을 키우는 것 같고, 억울하다고 하면 뭔가 놓치는 게 생길 것 같아 더 불안하실 겁니다.
기준부터 말씀드립니다.
학폭변호사선임의 적기는 심의위원회 통지서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학교 조사 단계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건은 선임 없이도 정리되고, 어떤 사건은 초반 대응이 결과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는지 세 가지 질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심의위원회 통지서를 받고 나서 선임해도 늦지 않은가요?
2. 학폭위에 법률 전문가가 함께 들어가서 말할 수 있나요?
3. 학폭위와 형사 절차에도 따로 선임이 필요한가요?
늦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심의위원회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 개최가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가 손에 들어왔다는 건 그 시계가 이미 한참 돌아간 뒤라는 뜻입니다.
학교 조사와 자체해결 여부 판단을 거쳐 사건이 교육지원청으로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이죠.
유리한 자료는 심의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고, 위원회가 끝난 뒤에 추가로 내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폭변호사선임을 심의 직전으로 미루면 자료를 모으고 정리할 시간부터 모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학교 전담기구 조사 단계라면 진술의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먼저 잡아둘 수 있어요.
학폭변호사선임의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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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에는 대리인이 동행해 조력할 수 있고, 출석이 어려우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아홉 단계로 나뉘고, 조치가 정해지기 전에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 의견진술이 사실상 한 번의 기회에 가깝다는 점이에요.
위원은 교원과 경찰, 법조인 등으로 꾸려지기 때문에 감정에 호소하는 말보다 사실관계를 정돈한 진술이 읽히는 자리입니다.
학폭변호사선임을 고민하는 분들이 결국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일 겁니다.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되돌리는 데 오래 걸립니다.
어느 호수를 목표로 어떤 논리를 세울지는 사건을 직접 봐야 정할 수 있어요.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이 폭행이나 상해 같은 죄에 해당하면 경찰 수사나 소년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의 행정 절차이고, 경찰과 검찰, 소년부는 형사나 보호사건 절차라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법률가는 별도 허가 없이 선임할 수 있고, 그 밖의 사람을 보조인으로 세우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학폭위 조치에 승복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교 단계, 학폭위 단계, 수사 단계, 불복 단계가 각각 다른 서류와 다른 논리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건 이 단계들에서 한 말이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학폭변호사선임을 하나의 절차만 보고 결정하시면 나중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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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을 서두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 없이 흘려보낸 초반 시간이 나중에 가장 아쉽게 남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굳이 선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분명히 있고요.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대응팀은 사안 개요와 현재 진행 단계를 먼저 듣고, 지금 학폭변호사선임이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지서나 조사 일정이 아직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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