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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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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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아이가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 소년법 적용받으면 봐준다던데 하는 안일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검색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 기대가 얼마나 막연했는지 금세 깨닫게 됩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기준에 걸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고, 심지어 소년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은 무조건 봐주는 법이 아니라, 나이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정교한 체계입니다.
지금 이 불안한 마음, 막연한 안도감으로 넘기지 말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1. 소년법, 나이에 따라 정말 처벌이 달라지나요
2.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벼운 처분과 무거운 처분은 뭐가 다른가요
3. 소년법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결과가 달라지나요
소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나이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경우는 범죄소년으로 분류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성격이나 환경상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촉법소년이라는 말만 듣고 형사처벌이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호처분 역시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만치 않은 절차입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의 법 개정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나이 기준 자체가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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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이고,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와 5호는 각각 단기와 장기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 안에서 지도받는 처분이지만,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넘어가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직접 송치되는 처분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까지 수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소년법 위반 사안이라도 조사관 면담에서 어떤 자료가 제시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4호나 5호 선에서 끝날 사안이 8호 이상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처분 단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심리에 들어가면, 준비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에 따라 단순히 행위의 경중만 보지 않고,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가정환경, 재범 위험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말은 곧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쌓아 올리느냐가 최종 처분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소 생활태도와 학교생활 기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반성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조사관 보고서와 심리 과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만약 소년원 송치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결정 후 일정 기간 안에 항고를 제기하거나 수용 중 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소년법상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처분 직후부터 다음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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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나이가 어리다고 무조건 봐주는 법이 아니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소년보호사건 초기 조사 단계부터 심리 준비, 처분 이후 불복 절차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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