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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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보호자 확인서 뭐라고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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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막상 빈 양식 앞에서 손이 멈추는 보호자님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더더욱, 여기에 뭐라고 적어야 우리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건을 판단하는 자료 중 하나로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걱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쓸 때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서류가 실제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1. 학폭 보호자 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다 적어야 하는 걸까요
2. 학폭 보호자 확인서에서 반성 표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학폭 보호자 확인서 하나로 학폭위 결과가 정말 달라질까요
학폭위는 사안을 판단할 때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에 적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결국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적을 때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쓰되 필요 이상으로 단정하거나 과장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자녀의 잘못을 지나치게 강하게 인정해버리거나, 반대로 사실을 축소해서 적으면 나중에 학생 본인의 확인서나 목격자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날 수 있어요.
학폭 보호자 확인서는 부모의 감정을 쏟아내는 공간이 아니라, 사안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전달하는 자료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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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판단 요소 가운데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학폭 보호자 확인서를 통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선에서 자녀가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 학생 측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심의위원회 입장에서 판단할 근거가 훨씬 뚜렷해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 학생이나 그 보호자를 비난하는 내용을 함께 적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안이 오히려 쌍방 문제로 번지면서 학폭 보호자 확인서 하나 때문에 우리 아이도 함께 조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 반성과 화해 노력은 구체적으로, 상대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폭 보호자 확인서 한 장이 조치 수위를 완전히 뒤집는 결정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이 위원회 앞에서 다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 평소 교우관계나 사건 이후 자녀가 보인 태도 변화 같은 내용을 보호자가 보완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문제는 학생확인서와 학폭 보호자 확인서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경우인데, 심의위원들은 이 두 자료를 나란히 놓고 검토하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신뢰도에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를 쓰기 전에 자녀와 미리 이야기를 맞춰보고,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까지 담을지 방향을 정한 다음 작성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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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한 장이라고 가볍게 여기고 급하게 채워 넣었다가, 오히려 그 내용 때문에 상황이 꼬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한번 제출한 확인서는 이후 절차 내내 근거 자료로 남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더라도 방향을 먼저 정하고 쓰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에서는 학폭 보호자 확인서 작성 방향을 사안 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하고, 이후 학폭위 대응까지 이어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출하기 전에 한 번은 점검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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